소송구조

 

소송구조

Ⅰ. 서설

 1. 의의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를 위해 소송비용의 지급을 유예해 주는 제도

   T)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의 곤란을 덜어 줌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기회균등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T)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변호사보수도 구조범위에 포함

  (3) 직권에 의한 구조결정 도입

 2. 취지 - 경제적 약자 보장

Ⅱ. 구조의 요건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할 것

  (1) 소송비용 - 모든 경비, 변호사비용 등 (무한정설 - 통)

  (2) 자력의 부족

   1) 통상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

   2) 일반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극빈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3) 자연인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 기타 단체도 무방. / 원고·피고 무방 / 외국인도 가능

   T)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이에 준하는 빈곤자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X - 승소의 가망이 없을 것이 아닐 것)

  판례>

    1.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 -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 ~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사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

    2.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2)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O)

Ⅲ. 구조의 절차

 

 1. 구조 받을 자의 신청·법원의 직권

  (1) 각 심급마다 신청·직권 / 가족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 첨부 / 구조의 사유 소명

  (2) 대법원 규칙으로 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판) 자금능력이 부족은 예시 ~ 법원은 자유 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

 2. 심급별 구조

  (1) 각 심급마다 신청에 의하여 구조사유의 소명을 거쳐 결정으로 부여,

      각 심급에서 부여한 구조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 한해 효력이 있다.

      T)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독촉절차에 부여된 구조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옮겨간 1심 소송절차에 미친다.

      (∵ 구조의 동일심급, 동일사건 내의 소송절차에 미치게 되므로)

  (3) 판결의 구조

   1) 효력 O - 강제집행

   2) 효력 X - 제1심절차로부터 파생된 항고사건 (∵ 별개의 심급이다.)

   3) 가압류·가처분에 있어서의 구조의 효력 → 본안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3. 소송구조재판의 법원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4. 소송구조의 재판에 대한 불복

  (1) 신청인 : 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

  (2) 상대방 당사자

    1) 즉시항고 不可

    2) 예외 - 소송비용의 담보면제결정

    T)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송구조의 상대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없다?

       (X)  ☞ 구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소송비용의 담보면제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5. 소송구조결정의 취소

  (1) 법원 직권, 이해관계인의 신청 → 언제든지 취소 가능

  (2) 사유 -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명

  

Ⅳ. 구조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1) 인지액 - 국고에 납입할 수수료

      2) 체당금 - 송달료, 검증비, 감정료, 증인일당·여비 등

  (2) 변호사·집행관의 보수, 체당금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 면제

  (X-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유예)

  T)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에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가 해당된다?  (O)

  

 2. 주관적 범위

   -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일신전속적 → 승계인 X)

   ☞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Ⅴ. 소송구조의 효과

 

 1. 소송비용의 납입유예

  (1) 결정을 받으면 지급 유예 (X - 면제)

  (2) 종국판결로 비용 부담재판을 받으면 유예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T) 소송구조결정은 원칙적으로 비용의 지급유예가 아니라 비용면제이므로

     그 비용은 언제나 국고부담으로 돌아간다?  (X)

 2. 국고부담

  (1) 구조 받은 자가 무자력자로 불가능시 국고부담

      → 변호사·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 금액 지급

  (2) 지급시기 -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 /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3. 납입유예비용의 추심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상대방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은 비용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2) 변호사·집행관 - 구조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체당금 관련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를 대위하여 결정신청도 할 수 있다.

 문제>

  1) 소송구조의 효력은 전 심급에 미치므로 상소심에서 한 소송구조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 후의 하급심에도 미친다?

     (X) ☞ 후의 하급심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O)

  3)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 할 수 있다?　(O)

  4)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1심 법원사무관이 항소심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기 전이라도

     항소심 법원이 소송구조결정을 한다?  

     (X) ☞ 원심법원

  5)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뿐 아니라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도 가능하다?  (O)

  6) 소송구조의 효과는 당연히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 소송승계인에게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없다?  (X)

  7) 소송구조의 효력은 전 심급에 미치므로 상소심에서 한 소송구조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 후의

     하급심에도 미친다? 

     (X)  ☞ 소송구조는 각 심급마다 하기에, 하급심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