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대차, 전세권 양도의 비교

전 세 권 양 도

전 전 세

1. 원전세권자 권리.의무 소멸

2.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자

3. 등기된 전세금의 한도에서 설정자에게 주장

1. 원전세권 존속

2.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 직접의무부담X

3. 원전세금을 초과? 대립중

- 원전세권설정자에겐 초과부분 주장 X

전 대 차

전 전 세

1. 책임가중규정X

2. 동의 要

3. 임대인에게 직접 지상물, 부속물 매수청구 可

4. 직접 전대차상의 의무 O

1. 전전세하지 않았을 경우 피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배 책임

2. 설정다 동의 없이도 가능

3. 지상물, 부속물 규정 無

4. 전전세권자도 경매청구 可

1. 원전세 소멸하면 전전세 소멸 ( = 전대차)

2. 해하는 행위 금지 (원전세 합의 소멸)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