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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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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주만 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無

점유중첩성립

타인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타인 위한 의사는 不要)

점유매개자 자신 위해 사실상지배

점유보조관계(지시, 복종)

사회적 종속관계

자력구제권 有 O (점유주 자력구제권 이용 可)

자력구제권 無

가변적 의무(시키는 대로)

명백예정

점유보호청구권 無

점유보호청구권 有 O

관념화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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