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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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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질

승낙전질

    

권리질권(채권.질권공동입질설)

동산질권(질물재입질설)

목 적 물

채권.질권

질물

성립요건

채권질권의 일종

대항요건으로 통지.승낙 要

성립요건으로 원질권설정자의 승낙 필요

대항요건은 不要

원질권에 종속

원질권 범위내에서만 가능(종속)

벗어나도 가능(독립)

책임가중

O

X

원질권자의

처분행위

질권포기.채무면제 기타

질권 소멸시키는 처분행위 X

질권실행 요건

원질권 채무와 전질권 채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해야 실행가능

제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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