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 치 권
성   질	채권적(상대방에게만)	물권(3자에게도)
제도의 목적	선이행 강요의 불공평 보완	채권담보기능
발생원인	쌍무계약	물건,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면 족
거절권능의 내용	채무의 이행거절	인도를 거절
이행거절의 한도	‘이행제공 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행거절의 범위	일부이행시 상응법위 권리행사 可	전부변제 까지 거절 可
경 매 권	X	O
소멸원인	사유에 의한 소멸 無	① 다른 담보제공 ② 의무의반 ③ 점유상실
공 통 점	① 공평의 관점 ② 채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 ③ 상환급부판결(일부승소판결) ④ 변제기가 도과해야 인정 ⑤ 병존 可      ex) 도급 - 보수급지급의무 동시이행 + 완성물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