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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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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상린관계

   

물권

소유권의 내용

   

물권적 합의, 등기

당연발생(법률규정)

   

계약

당연성립

인 접 성

不要

   

토지이용

부동산, 물의 이용관계

시효소멸

O

독자 시효소멸 X

   

로마법

게르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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