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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점 |
습 득 |
발 견 | |
|
소 유 자 |
무주물 |
소유자O |
확정X |
|
소유의사 |
要 |
不要 | |
|
권리취득 |
즉시 |
공고 후 1년, 소유자 안 나타나면 | |
|
학술등 보상 규정 |
X |
O | |
|
점 유 |
要 |
不要 | |
|
대 상 |
동산 |
동산, 부동산 | |
|
공 통 점 |
1. 원시취득 2. 점유보조, 매개자에 의해 家 3. 행위능력 不要 4. 학술 등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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