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설과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비교

	담보물권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소 유 자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	* 대내적 설정자 * 대외적 담보권자
소유권 이전	청산금 지급시 대내, 외적으로 이전	* 대내적 청산금 지급시. * 대외적 양도담보설정시
설정자의 처분	* 동산의 경우 처분 유효 * 부동산의 경우 처분권이 있으나 등기가 없으므로 불가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선의취득의 보호 가능
담보권자의 처분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유효 – 103조 적용여지는 있음
담보권자의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설정자는 채무변제 후 제3자 이의의 소 가능	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X
담보권자의 파산	설정자는 환취권 행사 가능	환취 불가
제3자의 침해	설정자 물권적 청구 가능	* 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해 * 설정자는 점유보호청구권, 채권자 대위권 법리에 의해 물권적 청구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