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6. 공판심리의 범위

 

 

 

 

 

 

 

 

공판심리의 범위

Ⅰ. 심판의 대상

 

 1.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

    (1) 검사에 의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심판 不可 (불고불리의 원칙)

    (2) 심판대상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한정

 2. 견해대립

  (1) 공소사실대상설 -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실이 현실적 심판 대상이다.

  (2) 소인대상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

  (3) 절충설 - 현실적 심판대상 - 소인 / 공소사실 - 잠재적 심판대상

  (4) 이원설 (多, 판)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 현실적 심판대상

      2)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 잠재적 심판대상

  

   T) 우리 형소법에서는 법원의 심판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소인이라는 개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X)  ☞ 없다.

Ⅱ. 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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