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

1. 최소원인 ☆

cf) 재혼금지기간 제도가 폐지되어 - 전혼 종료후 6月이 지나야 혼인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 중혼 (810)

1) 사유

① 협의 이혼 후 재혼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A. 혼인취소 - 소급효 無

B. 이혼취소 - 소급효 有 →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

② 이중호적에 의한 이중혼

판) 타인과 혼인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어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중혼임이 명백하다.

2) 효과

① 후혼 - 취소사유 (무효사유가 아니다.)

② 후혼도 취소 전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판)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 부부이기에 이혼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3) 기간 - 제한 無

①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여도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친족관계 종료, 대습상속사유 배제 등을 위해서 실익이 있다.

② 장기간 경과 후 중혼취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전혼이 사실상 파탄된 후에 이중호적을 이용하여 타인과 재혼한 후 10여년이 지나 돌아온 것에

장기간 혼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실효의 원리를 부정하였으나,

혼인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반한다고 하였다.

4) 소급효가 없다. - 상속은 법률상 원인이 있고, 子가 혼외자가 된는 것도 아니다.

2. 혼인취소의 방법

(1) 재판上 취소

(2) 조정대상 (나류), 하지만 임의처분을 할 수 없다.

3.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X

(2) 성년의제 존속

(3) 기존 상속권 유지

(4) 인척관계 - 즉시 소멸

(5) 손배청구, 재산분할청구 인정

(6)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면접교섭권 등 - 이혼과 동일

(7) 자녀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8) 혼인 취소와 이혼의 관계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