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계약 취소권

 

부부간 계약 취소권 (단문)       

*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Ⅰ. 서설    1. 의의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828).    2. 취지       (1) 애정이나 압력에 의해 비진의표시인 경우가 많다.       (2) 부부의 약속은 법률문제보다 인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         Ⅱ. 요건    1. 부부간의 계약       (1) 혼인 성립 후 ~ 해소 전       (2) 사실혼 부부에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취소시기 - 혼인 중       (1) 원칙 - 혼인 중에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종료 후 6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제한            판)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부부간의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판례비판) 판례처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김주수)     Ⅲ. 방식    1.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오답 - 재판상취소)    2.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3. 이미 이행한 후에도 취소할 수 없다.   Ⅳ. 효과    1. 취소의 일반적 효과  - 소급효가 있다.         2. 제3자 보호 - 선악 불문 보호     (cf. 일상가사 대리권 제한은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계약의 취소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cf. 총칙 취소와의 관계       1) 관계 없다.       2) 의사에 하자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과실여부를 불문한다. 혼인 중에는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총칙에 의한 취소도 가능하다. 이때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혼인 해소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4) 혼인 해소 즉시 부부계약취소권은 소멸한다.          단,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개별청구권이나, 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6月)에 대해서는          시효정지 조항이 적용된다.                 Ⅴ. 입법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취소하고 반환 받으려면 어차피 법원이 개입하게 되어있다.      압력에 의한 것이면 취소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