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1. 개념

      (1) 의의

           1) 혼인관계 없는 부모사이 출생자

           2) 사실혼, 무효혼에서 출생한 자

           3) 친생부인의 소, 친자과계존재확인의 소로 부자관계가 부정된 자.

      (2) 혼외자의 친자관계 생성 - 인지

      (3) 혼외자의 지위

           1) 인지로 친생자가 되는 것이 지 혼인 중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인지의 소급효가 있다. - 출생시로 소급

           3) 준정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가 될 수 있다. (인지+실질부모의 혼인) → 준정의 소급효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