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2. 범죄예방 (범죄 예방이론, 일상활동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방범용 CCTV,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NCPI), 브랜팅햄, 파우스트, C. R Jeffery의 범죄..

범죄예방

(1) 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

 1)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2) 범죄인의 재사회화

 3)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x- 치료와 갱생을 위한 무기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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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퍼리 (C. R. Jeffery)

 1)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2) 제퍼리의 범죄예방모델에는 사회복귀 모델이 있다.

 3) 제퍼리는 자신의 범죄통제 모델에서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3) 랩 (S. Lab)

    -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심리적)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x- 범죄예방을 실제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사후활동이라고 하였다.)

(4) 브랜팅햄과 파우스트 (P. Brantingham & F. Faust) - 범죄예방의 접근법

 1) 1차, 2차, 3차 모델로 나누어 범죄예방을 설명했다.

 2) 1차적 예방

    a. 범죄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체 및 사회 조건에 개입하는 전략

    b.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

    c. 금은방에의 비상벨 설치, 금융기관 CCTV설치를 지도, 민간경비, 범죄예방교육, 경찰 방법활동, 시민순찰과 같은 이웃감시

 3) 2차적 예방

    a.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

    b. 우범자 또는 우범지역 단속

 4) 3차적 예방

    a. 상습범 대책수립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전략

    b. 교도소 구금, 범인의 검거·구속, 범죄자에 대한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의 교정프로그램

(5) 범죄예방이론

 1) 고전학파 범죄이론

    a.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b.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c. 억제이론 (deterrence theory)

        1.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 스스로의 책임이지, 사회의 책임이 아니다.

        2. 응보주의 입장에서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을 강조한다.

        3. 처벌의 엄중성, 확실성, 신속성이 범죄억제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처벌의 엄격성을 통하여 특별예방효과가 처벌의 확실성을 통하여 일반예방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5.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범죄자를 기본 가정으로 한다.

        6.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7. 비판 -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유형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2)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

    a.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b.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

    c. 치료 및 갱생이론

        1.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이다.

        2.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을 통한 특별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3. 치료 및 갱생활동은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든다.

        4. 범죄자의 속성에 초점을 둔다. (x- 범죄행위에 연구의 초점)

        5. 범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본다.

        6.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7. 전통적 범죄예방이론 (x-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3) 사회발전이론

    a. 사회학적 범죄원인론에서 주장

    b.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의 제거

    c. 사회 환경이 중요한 범죄 원인

    d. 비판

        1.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

        2. 사회를 시험대상으로 본다.

        3.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 필요

 4)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생태학적 이론)

    a. 방어공간이론

        - 오스카 뉴먼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호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 일상활동이론

        1.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며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동기)·범죄기회·범죄조건 등에 대한 미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x- 거시적)

        2. 일상활동이론은 중 범죄발생의 3요소는 범죄자, 범죄에 적당한 대상, 감시의 부재(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3.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4. 범죄자적 속성을 범죄의 결정적 요소로 보지 않는다.

        5. 코헨과 펠슨이 주장

        6. 범행피해 리스크 수준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인 VIVA모델

            -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

    c. 합리적 선택이론

        1. 클락, 코니쉬 (Clarke & Cornish)

        2.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제 (비결정론적 인간관, 고전주의의 영향)

    d. 범죄패턴이론 (브랜팅햄)

        - 범죄가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일상적인 행동패턴과 유사하다는 논리로 범죄자의

          여가활동장소나 이동경로·이동수단 등을 분석하여 범행지역을 예측함으로써 연쇄살인이나 연쇄강간

          등의 연쇄범죄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죄예방론

    e. 집합효율성이론

        - 로버트 샘슨 등에 의해 주장된 범죄예방이론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강화와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공동의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f.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1.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나 수단 등은 실제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범죄기회를 줄인다 해서 실제적으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이될 뿐이다.

        2. 요새화된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3. 사회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이른바 ‘大兄 (big brother)’에 의하여 통제되는 국가통제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4. 전이효과로 인해 범죄기회를 줄여도 실제적 범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전체범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한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이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5.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생활이론, 범죄패턴이론에 근거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이고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이론이다.

    g. 생태학적 이론

   1.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취약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며, CPTED는 그 대표적 예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이다.

        2.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

    h. 깨진 유리창 이론

        1. 윌슨, 켈링

        2. 경미한 무질서에 대한 무관용정책, 경미해도 강력한 대응

(6) 무관용(Zero Tolerance) 경찰 활동

 a.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

 b. 윌슨(J. Wilson)과 켈링(G. 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c.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d. 깨진 유리창이론은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과는 달리 무질서를 범죄의 시발점으로 보아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미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 관리를 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예방하려고 하였다.

 e. 시민들에게 파괴되거나 더렵혀진 주변환경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요청하였고, 지역주민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범죄와 무질서의 예방 노력을 강조

(7) 방범용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

a. 설치

 1.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목적에 따라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 기재사항을 게재함으로써

    안내판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등 기기, 산불감시용 설치 등)

 3.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 중요시설 중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방범용 CCTV는 범죄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한 기계적 감시 기능의 증대효과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5. 인권단체에서는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b. 이론적 설명

 1. 방범용 CCTV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및 CPTED이론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2. 한 지역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했을 때 그 지역은 범죄율이 감소하지만 인근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을 범죄의 전이효과 (crime displacement effect)라고 한다.

 3. 방범용 CCTV의 설치로 우발적이고 비이성적인 범죄에 대한 예방은 어렵지만 침입절도나

    강도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점은 범죄의 합리적 선택이론을 입증하는 것이다.

 4. 방범용 CCTV는 그 특성상 특별예방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에 중점이 있다.

(8)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 물리적 환경의 설계, 재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 차단

a. 자연적 감시

 1. 가시권 확보를 통해 외부 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조명, 조경 확대)

 2.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

b. 영역성의 강화

 1.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 증대

 2.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3.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울타리·펜스 설치

c. 유지관리

 1. 최종환경설계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의 실천

 2. 청결유지

d. 활동성의 활성화

 1. 주민들의 의사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장소의 설치

 2.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3.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e. 자연적 접근 통제 - 차단기·방범창·잠금장치·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9)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NCPI)

 a. 범죄예방의 개념을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직접적 통제활동으로 규정하였다. (x- 간접적)

 b. 범죄기회 감소에 초점을 둔다. (x- 범죄억제) (x- 범죄욕구나 기술에 대한 예방)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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