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수사권 독립)
1) 행정개혁 과정에서 수반되는 저항의 원인
a.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b. 전면적인 개혁
c. 기득권의 침해
d. 참여의 부족
(x- 참여자 수 확대 : 이는 저항 감소)
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a. 보통 개발도산국에서는 급진적인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
b. 부분적·점진적인 전략
1.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완만하게 추진하는 전략으로 소극적 개혁에 속한다.
c. 상향적·참여적 전략은 신속한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
d. 하향적·명령적 전략은 장기적 지속화에 어려움이 있다.
3) 개혁에의 저항
a. 저항은 개혁이나 혁신에 반대하는 적대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b. 저항은 안정유지와 혁신의 상충되는 요구를 조정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c. 개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저항 극복방안을 공리적 전략이라 한다.
d. 개혁은 저항을 수반하는 과정이고, 저항은 안정유지와 개혁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조정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므로, 저항을 무조건 억제하는 저항이 적은 개혁이 반드시 훌륭한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각 경찰관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많이 반영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치안정책평가단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만족 치안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 경찰청의 노력을 감안하여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
a. 재물손괴 등 사소한 사건이라도 지역주민의 피해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b. 교통단속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도 법규 준수율은 향상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할 수 있다.
c. 인권침해나 적법절차 준수 미흡 등 그간 수사상 관행으로 치부되었던 수사 과오가 발생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d.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적평가 항목에 대한 다양한 범죄를 추가하여
범인검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야 한다. 현행 지구대 실적평가 항목별 분류에는 살인과 강도, 절도,
특수강간, 보이스 피싱, 장물, 조직폭력, 납치유인, 공갈, 사행성 게임 및 성매매, 지명수배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규범적 전략 : A. Etzioni의 저항극복 전략 중 개혁 지도자의카리스마, 개혁의 논리와 당위성에 대한 여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의식의 개혁 등을 이용해 잠재적 저항 심리를 완화하거나 혁신에 동조하도록 하는 전략
6) 경찰서장 甲은 관할서에 부임한 뒤 기존의 직원들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직원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저항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에 대한 극복방안은 다음과 같다.
a. 甲이 무궁화 포럼에서 직원들 전체를 모아 놓고 교육훈련을 통해 의식개혁을 시도하였다면 이는
규범적·이성적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x- 공리적 전략)
b. 甲은 직원들이 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원인에는 기득권의 침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c. 甲은 개혁을 실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여적·상향적 개혁전략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d. 만약 甲이 취임사를 통해 부저부패 척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절대 금품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단돈 1천원이라도 받으면 중징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면 이는 Etzioni의 강제적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7) 경찰의 수사권 독립 찬성론은 행정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독립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의 행정원리는 명령통일의 원리이다.
8)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a. 논거
1. 국민에게 편익 도모 문제
2. 권한책임의 불일치와 해소문제
3. 권력집중현상의 해소문제
4.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5.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 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6.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등으로 인해 이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7. 범죄의 예방업무와 진압(수사)업무가 법적 뒷받침아래 단일기관에 의해 관장·운영되므로 치안확보에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해 진다.
8. 수사의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공소권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어 형사소송의 이념에 더욱 충실하며
국민 복리에 이바지 할 수 있다.
9. 법적 책임소재가 명확해짐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되고, 책임과 권한균형의 조직원리에도 부합된다.
10. 수사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 극복
11. 검찰과 경찰의 경쟁으로 고객인 국민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 수사권이 현실화되면 우수한 인재가 경찰에 유입되어 오히려 인권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13.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수사권 현실화가 필요하다.
14. 국가공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치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15.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있다.
16.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는데, 경찰의 하부 계층에서는
이중의 지휘를 받게 되어 행정조직원리에 위배된다.
b. 수사권 부여 반대
1. 범죄수사는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2. 경찰국가화 경향 우려
3. 피의자 인권보호 및 효율적 공소유지
4. 검사와 경찰 간의 수사의 충돌과 경쟁이 야기되어 인권침해의 소지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5. 경찰과 검찰에서의 반복조사로 새로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6.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7. 적법절차의 보장
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