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안전경찰의 특성
1)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 대민서비스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다.
3) 지역경찰은 전담경찰과 달리 공공안녕을 위한 활동영역이 경찰임무 전반에 미치게 된다.
4) 다른 기능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성이 많고, 특히 방범활동에는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 (x- 독립적인 분야)
5) 주민과의 접촉성
6) 관계법령의 다양성·전문성
7) 대상의 유동성
2.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
1)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라고 할 수 있다.
2)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3) 평가기준으로는 안전도, 경찰력의 수준, 경찰활동결과의 수준 등이 있다.
4) 생활안전활동은 범죄발생 건수의 감소, 검거건수의 증가, 시민여론 향상, 체감치안지수의 상승 등을
활용한 간접적인 평가는 가능하지만 진압경찰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측정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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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
1) Sykes (사이클스)
1. 범죄를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정의했다.
2. 범죄에 대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고려하지 않았다.
3. 각 시대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2) 사회규범이나 법규범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범죄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게 된다.
3) Sutherland - 화이트칼라 범죄 연구
4. 범죄 원인론
(1) J. F. Sheley에 의해 주장되어진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지
1. 범죄의 기술 2. 범행의 기회 3. 범행의 동기 4.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x- 보호자의 부재)
(2) 범죄 원인
1) 고전주의 범죄학
a. 의사비결정론, 베까리아
b. 일반예방 - 잠재적인 범죄인인 사회의 일반인에게 경고를 주어 범죄를 예방
2) 실증주의 범죄학
a. 생래적 범죄이론, 생물학적 범죄학, 심리학적 범죄학, 의사결정론
b. 롬브로조, 페리, 가로펠로
c. 범죄가 자유의지보다 외부적 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d.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범죄포화법칙)
3) 사회학적 범죄학
a. 아노미 이론
1.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규범이 붕괴되고 작동하지 않는 상태
2. 아노미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사회 구성원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규범이
붕괴한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긴장이론
1) 모든 사람은 사회적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은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르며,
목표달성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유발되고 결국 합법성을 무시한 행동인 범죄에 호소
2) 공통되는 성공목표에의 접근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이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단의 합법성 여부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론이다.
3) E. Durkeim이나 R. Merton의 아노미이론이 이에 속한다.
b. 사회해체론
1. “회사원인 甲은 IMF로 인한 실직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빈민가로 이사를 하였는데, 자신의 아들 乙이 점점 비행 소년으로 변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를 잘 설명해 주는 범죄원인론.
2. 도심지의 특정지역에서 비행과 일반화 되는 이유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사회해체론에서 범죄원인의 특성은 인구밀집, 빈곤, 불안정한 주거화경, 실업, 제한된 경제적 기회,
적절한 역할모델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4. 사회해체론을 주장한 Shaw & Mckay는 소년비행률이 사회해체 지역에서 높다는
사실을 확인, 그 원인을 분석 실험하였다.
c.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화적인 유인에 대한
자기 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d. 차별적 접촉이론
1. 분화적 접촉이론 (Suterland)
- E. H. Sutherland(서덜랜드)와 D. R. Cressey와 공저 ‘범죄학의 원리’에서 제창한 이론
2. 지역사회 간 범죄율의 차이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집단일수록 범죄율이 높다고 본다.
3.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범죄문화에 분화적으로 접촉·참가·동조함으로서 범죄행동이 학습된다고 보고,
범죄행위를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x- 비정상적으로).
4. ‘어찌하여 지역사회 간에 범죄율의 차이가 있으며, 왜 하필이면 어느 특정개인이 범죄자가 되는가.’라는
명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범죄원인론
5. 범죄의 원인을 물리적 환경으로 보아서,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분화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참가·동조함에 의해서 범죄행동이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
6. 최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범죄자의 무력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억제, 피해자학의 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e. 중화기술이론
1.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위로 합리화시켜 준법정신이나 가치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나아간다는 이론. (Matxa, Sykes)
2. 중화의 기술로서 행위에 대한 책임의 회피,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보다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3. 비난자에 대한 비난 : 싸이크스(G. Sykes)와 마짜 (D. Matza)의 중화이론에서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비행청소년이 자신보다 단속하는 경찰관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중화기술
f. 사회적 유대이론
- 사람은 사회규범을 일탈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통제가 이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범죄원인론
g. 낙인이론 - 범죄와 일탈을 바라보는 시각이 범죄와 일탈을 가진 자의 시점에서 파악된 것이라 전제하고,
범죄자 또는 비행자로 만드는 것도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사회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는 범죄이론
h. 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범죄 정신이상, 낮은 지능, 모방학습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x- 생물학적 이론)
i. 시카고 학파 -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통해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다.
j. 마르크스 이론 (갈등이론)
- 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지위의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견해.
k. W. Burgess의 생태학이론
- 한 지역사회가 지배·침입·승계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l. 억제이론 -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이론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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