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7. 산미 증식 계획 (1920년대 일제의 경체침략)

조선 산미 증식 계획 요강 (1936)일본에서의 쌀 소비는 연간 약 6천5백만 석인데, 일본 내 생산고는 약 5천 8백만 석을 넘지 못해해마다 그 부족분을 다른 제국 판도 및 외국의 공급에 의지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일본의 인구는 해마다약 70만 명씩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의 향상과 함께 1인당 소비량도 역시 점차 증가하게될 것은 필연적인 대세이다. 따라서 장래 쌀 공급은 계속 부족해질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미곡의 증수계획을 수립하여 ㅇ리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진실로 급무라고 믿는다.Ⅲ. 1920년대 : 산미 증식 계획 1. 일제의 경제 수탈 강화(1) 1920년대1) 본격적 침투 - 광업, 비료, 섬유2) 중공업 정책•투자 실시 (부전강 수력발전소 - 질소 비료공장)(2) 일본 상품 관세 철폐(1921)(3) 신 은행령 (1927)(4) 회사령 철폐 (1920)1) 배경a. 일본 독점자본의 효과적인 조선 침투를 위해b. 3•1운동의 영향 c. 일본과잉자본의 해소2) 일본 자본 투자 증가 - 부전강수력개발, 흥남질소비료공장 (정책적 자금유입, 민간자본은 양적으로 크지 않았다.)3) 한국인 자본자 성장 - 평양 메리야스 공장, 고무신 공장, 경성 방직 주식회사T) 흥남의 질소비료공장은 친일파에 의해 설립되었다? (X) ☞ 일본인cf) 흥남 - 비료공장, 반공 의거, 흥남철수, 가요(굳세어라 금순아)(5) 대공업정책1) 조선국유철도 12개년 계획2) 총독부 제2차 발전 수력 조사(6) 조선농회설치(1926) - 지주부담 줄이는데 중점2. 산미 증식 계획(1) 일본 내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2) 정책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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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과 경작법 개량을 통해 쌀의 증산을 달성하고자 함2) ‘수리조합’ 활성화3) 제1차 산미증식계획 (1922~1925) - 실제 수확량은 미달4) 제2차 산미증식계획 (1926~1934) - 목표의 34%에 불과5) 일본으로의 쌀 반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목표에 가깝게 수탈함.(X - 미곡 공출 제도 실시)(4) 결과1) 식량부족, 잡곡수입증가, 소작쟁의 격화2) 농민 부담은 증대 (한국은 오히려 궁핍)a. 이민화•유민화b. 농업기술상 진보를 가져왔으나 생산관계는 여전히 소작관계에 머무름c. 수리조합비, 비료 대금 등 비용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궁핍 ➝소작농으로 전락3) 쌀의 대일수출을 목적으로 한 단작형 농업형태가 일반화 - 농업생산체계 파괴, 식량의 자급자족능력 박탈4) 상공업 부분도 정미•양조업 등 쌀 중심으로 재편성5) 쌀의 대일수출은 격증되었으나 국내의 식량난을 초래하여 만주에서 조•수수•콩 등 잡곡을 수입해야만 하였다. 조선 총독부, 「조선미곡요람」(1934) 연도 생산고 (천석) 일본으로 반출된 양 (천석) 조선인 1인당 소비량 (석) 일본인 1인당 소비량 (석)1912 11,568 2,910 0.7724 1.0681917 13,933 1,296 0.7200 1.1261920 12,708 1,750 0.6301 1.1181925 13,219 4,619 0.5186 1.1281930 13,511 5,426 0.4508 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