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헌장 [大韓民國臨時憲章]신인 일치(神人一致)로 중외 협음(中外協應)하야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 이래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我) 자손 여민(子孫黎民)에 세전(世傳)하기 위하여 임시 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제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함.제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信書) ∙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제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선거권이 유(有)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有)함.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유(有)함.제 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제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제 9조 생명형∙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폐지함.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백범일지 이렇게 하여 정부는 자리가 잡혔으나 경제 곤란으로 정부의 이름을 유지할 길도 막연하였다. ~ 정부의 집세가30원, 심부름꾼 월급이 20원 미만이었으나 이것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겪었다. ~ 나는 임시 정부 정청에서 자고, 밥은 돈벌이 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얻어먹었다.전제 군주제 – 대한제국, 독립의금부, 민단조합입헌 군주제 – 갑신정변, 독립협회, 헌정연구회공화주의 – 신민회, 대한광복회, 조선국권회복단, 임시정부,한국독립당, 조선독립연맹, 조선건국동맹상정된 개조안1. 세계 피압박 민족의 해방 운동과 동일 전선이 되도록 결성2. 혈전에 중점3. 임시정부의 조직, 방법 ~ 실제 운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삼균주의 - 조소앙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 생활을 주의로 삼는다. 개인과 개인의 균등은 어떻게 실현하는가? 정치 균등화, 경제 균등화, 교육 균등화가 이것이다. 보선제를 실행함으로써 정권을 제일하게하고, 국유제를 실행함으로써 경제를 제일하게 하고, 국비의 의무 학제를 실행함으로써 교육을 제일하게한다. 이로써 국내의 개인과 개인의 균등 생활을 실현한다. 민족과 민족의 균등은 어떻게 달성하는가?‘민족 자결’을 자민족과 타민족에 적용하여 소수 민족과 약소 민족이 압박과 통치를 받는 지위에 빠지지않도록 한다. 어떻게 국가와 국가의 균등을 도모할 것인가? 식민정책과 자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려 약한것을 겸병하고, 어두운 덕을 공격하여 어지러운 것을 취하고, 망한 것을 모멸하는 전쟁행위를 금지하여어지러운 것을 취하고, 일체 국가로 하여금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침탈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제 생활에서 평등지위를 완전하게 하며, 나아가 사해 일가와 세계 일원의 구경 목적을 도모하도록 한다.[대한민국 건국 강령]1) 토지 국유화를 통한 토지 상속, 매매 금지-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가 소유한 모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2) 대산업기관, 광업, 은행, 교통기관 국유화- 대생산기관은 물론이고 국가기간산업도 국유화해야 하나 중소기업은 사영화 한다. 3) 사회보장제 실시 - 노동자와 농민의 의료비를 면제하여 질병 소멸과 건강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4) 의무교육 실시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5)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주장대일선전포고우리들은 3천만 한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 영국, 미국, 소련, 캐나다, 호주 및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을 축하한다. 일본을 쳐서 무찌르고 동아시아를 재건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까닭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1. 한국 전 인민은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한 개의 전추 단위로서 추축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다.~이동휘함경도 단천 출신 → 무관학교 → 시위대 장교 → 강화도 진위대 대장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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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횡령 모함으로 사임→ 강화도에 보창학교 설립 (계몽운동 중시) → 고종 강제 퇴위에 무력항쟁, 친일 암살 계획학교용어는 조선어로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한다.일본인 물품배격8시간 노동제조선인의 조선<2>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1. 대한 국민회의 (1919, 2월) - 연해주, 손병희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2. 한성 정부 1) 국내 = 이승만 집정관 총재, 이동휘 국무총리 (1919. 4월), 외무부 총장 박용만2) 13도 대표 명의로 세워져 정통성 보유3. 대한 민국 임시정부 - 상해, 민주 공화제, 이승만 국무총리 추대 (1919. 4월), 이동녕 - 의정원 의장Ⅱ. 임시 정부의 통합 (1919)1. 수립 - 상하이 2. 임시정부의 체제(1) 대통령 지도 체계 - 민주 공화제(2) 3권 분립 1) 의정원 - 입법 2) 법원 - 사법 3) 국무원 - 행정 [상해 임시정부]3. 헌정 지도 체제의 변천1차 개현 1919 이승만 대통령 지도제, 3권 분립 유지2차 개헌 1925 김구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법원 조항 삭제) 3차 개헌 1927 국무위원 집단지도 체제 (가장 긴 기간)4차 개헌 1940 김구 주석 중심의 강력한 지도체제5차 개헌 1944 김구, 김규식 주석, 부주석제, 사법권 조항 부활Ⅲ. 임시 정부의 전개1. 1차 개헌 (1919)* 대통령제 이승만, 3권 분립 유지 2. 국민 대표 회의 소집 (1923)(1) 배경 - 파리강화 회의에 제출한 ‘독립청원서’(2) 원인1) 독립운동에 대한 노선 갈등2) 이승만의 ‘위임 통치안’ 제출 - 독립 운동가 분노 → 이승만 탄핵 → 박은식 대통령 선출 (1925)“미국 대통령 각하 ~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 ~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밑에 두게 할 것을 바랍니다.” – 이승만3) 임시정부의 개편 필요성 대두 - 이동휘가 레닌의 자원금 유용혐의로 탈퇴(3) 소집 : 신채호, 박용만“우리들은 오직 과거 수년간의 경험에 의하여 ‘국민의 대단결’이라는 절실한 각오 아래 장래를 준비하고,운동상 일대 기운을 소집함에 이르렀음은 앞날을 위하여 크나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국민의 대단결, 이것은 오늘날 독립 운동 성패의 갈림길이며,~” – 국민대표 회의 준비 위원회 선언서 (국민대표회의 소집)(4) 결과 → 내부 분열1) 창조파 - 신채호, 문창범 2) 개조파 - 안창호, 이동휘(5) 이후의 임시정부1)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개헌 (1925) 2) 창조파는 ‘한’정부 조직 - 연호 : 기원 → 실패T) 국민대표회의 후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X) ☞ 분열2. 2차 개헌 (1925)(1) 국무령 중심, 내각 책임제 채택(2) 유일당 운동 1) 대독립당 북경 촉성회 조직 (1926) 2) 한국독립당 관내 촉성회 연합회 (1926)3. 3차 개헌 (1927)(1) 국무위원의 집단지도 체제 (2) ‘이당치국’ (以黨治國) 방침 : 한 사람의 당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대단결한 당의 완성시 최고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3) 한국독립당 (1930) - 한국독립당 + 한국혁명당 →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4) 의혈 투쟁4. 이동시기 (1932 ~ 1940)* 상해(1919) → 항저우(1932) → 난징(1935) → 한커우(1937) → 창사 (1937) → 광저우 (1938) → 류저우(1938) → 꾸이양(1939) → 치강(1939) → 충칭(1940)(1) 대일전선통일동맹(1932)(2) 장교육성 (1934) (3) 조선민족 혁명당 (1935)(4) 한국 국민당(5) 중일전쟁(1937)(6) 군사위원회 설치(1937)(7)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1937)(8)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1939)(9) 서안에 군대 파견 (1939)5. 4차 개헌, 충징 임시정부 (1940)(1) 주석제(2) 한국광복군총사령부(1940)(3) 한국독립당 (1940) - 지지기반 강화(4) 대한민국 건국 강령 (1941)1) 삼균주의 三均主義 (조소앙)2) 건국 : 복국 + 민주공화국(5) 조선민족혁명당 제휴 (1942), 조선의용대 흡수(6) 한국광복군1) 선전포고 (1941)2) 영국군과 합동작전 - 인도, 미얀마3) 국내 정진군 편성 - 미국 전략 정보국과 합작4) 방송공작Ⅳ. 임시 정부의 활동 내용(1) 국내 통치 시도1) 연통제 [聯通制] (1919, 상해 임시정부) : 비밀 연락 조직 - 도군면 - 독판, 군감, 면감을 조직2) 교통국 (1919)(2) 군자금 지원 1) 만주 - 이륭 양행 (Georfe L. Show)2) 부산 - 백산 상회 (안희제) 3) 애국 공채 발행cf) 태극서관, 자기회사는 신민회가 설립(3) 문화사업1) 독립신문 - 기관지 2) 사료편찬소 - 한일 관계 사료집 간행 (x- 민립 대학 설립 운동)(4) 외교활동, 선전1) 국제회의에 대표파견 - 김규식 (신한청년단) 2) 구미 위원부 설치 - 이승만3) 만국사회당 대회 - 조소앙 파견 4) 쑨원의 ‘광동정부’와 연계(1922)5) 러 소비에트 정부와 연계 - 한로공수동맹 (1920)(5) 군사1)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a. 육군무관학교 b. 비행사 양성소 (샌프란시스코)2) 만주무장부대 포섭 - 서로•북로 군정서3) 참의부, 광복군사령부4) 한국광복군(충칭)5) 한인 애국단 (1926, 1931) – 이봉창, 윤봉길 [임시정부]Ⅴ. 의의 - 자유주의, 공화주의“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70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김구>개조파 (1) 상해1) 임시정부 내 개조파a. 안창호 등 서북파 - 임시정부 인정 → 개조 : 대독립당 건설b. 민족주의, 실력 양성론2) 상해파 (고려 공산당)a. 이동휘, 윤자영 - 임시정부 인정 → 개조 : 민족 혁명당 건설b. 공산주의, 무장 독립론(2) 서간도 (서로군정서, 한족회)1) 김동산, 이진산 - 임시정부 인정 → 개조2) 민족주의, 무장독립론창조파 (1) 북경 (북경 군사 통일회)1) 박용만, 신숙, 신채호 - 임시정부, 불신임 → 신조직 : 위원제정부2) 민족주의, 무장독립론(2) 상해, 노령1)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a. 김만겸 - 임시정부, 불신임 → 민족 혁명당 건설b. 공산주의, 무장투쟁론2) 대한 국민회파a. 문창범 - 임시정부, 불신임 → 신조직 : 위원제 정부b. 공산주의 , 무장투쟁론(3) 통일당 (천도교) - 신숙, 이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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