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2. 정보의 질적 요건, 정보의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적극정보, 소극정보, 보안정보, 근본출처정보, 부차적출처정보, 우연출처정보, 영상정보, 신호정보, 기술정보, 인간정보, ..

6. 정보가치에 대판 평가기준, 정보의 질적 요건 :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객관성

1) 적실성 (적합성, 관련성)

    a.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

    b.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확성

    a.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b. 전쟁하기 전에 모든 계층과 여러 인종 중에서 선발된 간첩을 대상으로 변장시킨 후

        주변 각지의 부족에 침투시켜 첩보를 수집하였으며, 공격에 앞서 입수된 첩보를

        여러 경로로 확인한 칭기즈칸의 행동

3) 적시성

    a.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

    b.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 (x- 첩보수집자, 생산자, 정보요구자)

    c.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세인트헬레나 유배지에서 죽었는데, 그의 사망 소식이 파리에

        전달된 것은 한 달이나 지난 6월이었다. 그 동안 정적들은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고

        프랑스의 국가안보가 위태로웠다.

4) 완전성

    a. 정보가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성질

    b. 정보를 해석하거나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c. 첩보와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

    d. 보고서는 세상에 일어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글이다. 수상문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며

        일기, 기행문도 아니다. 또한, 특정한 입장을 주장하는 길도 아니다. 따라서 보고자는 사용자가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5) 객관성

    a.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b. 정보 생산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생산 부서 또는 생산 기관의 이익을 감안하여 정보를

        왜곡하게 될 때 객관성을 잃는다.

    c.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선호 정책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d. 임진왜란 직전 전쟁발발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 일본에 파견되었다 돌아온 황윤길과 김성일은

        전혀 상반된 내용을 보고, 김성일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하면 온 나라가 놀랄 것이라고 예단,

        임금에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 보고자의 시각, 편견, 감정이 이입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실패

T) 객관성 & 정확성

    “영국 의회는 ‘총리실이 이라크 전쟁 방침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전 시 이라크가 45시간 이내에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정보보고서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작은 없었다.’고 밝혔다.

T) 완전성 & 적시성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한 콜린 파월이 자신의 리더십 지침 중에서 ‘필요한 정보량이 40~70%

        안에 들면 일을 배짱 있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완전성과 신속성의 상관관계)

   (미아구라이드라고달, 음하리기키오고)

7. 정보의 분류

1) 사용수준 : 전략정보, 전술정보

    a. 전략정보

        1. 국가의 기본 종합정보

        2.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 수준의 정보 (국가정보)

        3. 국가 차원의 정책과 국가의 안전보장 등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수집된 정보를

            국가 정보기관이 종합하고 분석한 산출물

        4. 대통령 소속하에서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아 국외정보·국내보안정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이 대표적인 전략정보기관이다. (국정원법 제2조, 제3조)

    b. 전술정보

        1. 하부적 부문정보

        2. 전술정보는 전략정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략정보라는 기본 방침 하에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부문적이다.

        3. 군사정보의 개념을 넘어서 모든 부문에까지 통용되는 전략정보의 하부적 개념

        4. 원래는 군사부분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로 전투관리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

        5. 생산자가 부문정보기관이고 정보의 사용자도 각 정부 부처나 기관의 정책결정자인 것이 원칙

    c.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이 생산하게

        되는 정보 대부분은 적극정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사용목적 :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

    a. 적극정보

        1. 국가이익 증대를 위한 정책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2.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기타 각 분야의 국가정책 들

        3.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이 생산하게 되는 정보 대부분이 적극정보

        4. 주요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정책과 관련된 민심의 동향이나 여론 등

    b. 보안정보 (소극정보, 방첩정보, 대정보)

        1.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국가경찰기능의 기초가 되는 정보

        2.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모든 대내외 세력에 대한 정보와

            국가 보안적 취약성에 대한 분석과 판단

        4. 자국민·자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내법 위반 범죄행위 정보

        5. 외부에서 침투하는 간첩, 기타 비밀활동자의 색출을 위한 정보

        6. 밀입국자, 밀수업자, 마약거래자의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정보

        7. 산업스파이

            1) “회사의 피용인은 회사 컴퓨터에서 거래비밀을 디스켓에 다운로드받아,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이전하고, 향후에 언제든지 외국의 여행지에서라도 인터넷에 업로드하면 거리비밀은

                단 몇 분 이내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수일 내로 회사는 거래 비밀에 대한 통제력을

                철저하게 상실하게 된다.”

            2) 산업스파이 대처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님 이거 가져가지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

                b.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1.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 관련 조사권 및 산업기술 침해행위

                       관련 조사권 등 부여

                    2. 하지만, 원칙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 등의 임무로 맡겨두고 있다.

            3) 정보출처 :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 출처, 비밀-공개 출처

                a. 근본출처정보 (직접정보)

                    1) 정보 수집에 중간매체가 개입되지 않는 정보

                    2) 정보관이 직접 체험한 정보

                    3)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에 우위

                b. 부차적 출처정보 (간접정보)

                    1) 중간매체가 있는 경우의 정보

                    2) 중간기관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평가되거나 요약, 변형되어 전달되는 속성

                    3) TV, 라디오, 신문등의 공개출처정보들이 대표적

                    4) 정보관은 매체를 통해 정보를 감지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내용에 해당 매체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5) 출처의 신빙성, 내용 신뢰성이 낮게 평가

    c. 정기출처정보

        1) 정기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

        2) 정보입수의 시간적 간격이 질정하거나 정보입수의 시점을 정보관이 통제하고 있는 경우

        3) 공개출처정보 : 정기간행물, 방송, 신문, 일간신문, 정시뉴스 등

        4) 비공개출처정보 : 공작원, 협조자 등

        5) 정기출처정보가 우연출처정보보다 신빙성, 신뢰성 우위

    d. 우연출처정보

        1)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입수의 시점과는 무관하게 부정기적으로 얻어지는 정보

        2) 원칙적으로 정보관에 의해 획득되는 비밀출처정보

    e. 비밀출처정보

        1)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의 입장이

            난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력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출처

        2)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에서 정보이ㅡ 수집과 생산 등에 종사하는 정보관이 대표적

        3) 정보관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공작원이나 협조자 귀순자 등은 물론 외교관, 주재관 등

    f. 공개출처정보

        1) 정보출처에 대한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더라도 상시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

        2) 비밀출처라고 공개출처에 비해 신뢰성이 높거나 반대인 경우는 아니다.

            비밀출처든 공개출처든 신뢰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ex) 소련은 1988년 자국의 보안을 위해 공개 자료였던 특정 지역에 대한 지도를 조작했다고 실토

        3) 가장 큰 이점 : 접근성

        4) 기타 이점 : 상대적 안정성, 비용 효율성

        5) 가장 큰 단점 : 방대한 양 →소위 ‘밀과 겨’의 문제를 야기

        6) 공개출처자료가 적시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 적시성 면에서 한계가 따른다.

        7) 특별한 보호조치가 요구되지 않아 일상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출처

        8)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출처의 자료로 첩부 수집·분석하여 유용한 국가정보를 생산

        9) 전체 생산 국가정보의 약 75%~90%가 공개출처정보

        10) Steele(스틸)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 정보수집의 활동은 먼저 공개출처자료의 활용가능성 판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1) 미디어 :신문, 잡지, TV, 인터넷 정보

        12) 공공자료 : 정부보고서, 청문회 자료, 국회 회의록

        13) 미국의 저명한 정보전문가 랜슨(Ranson)은 오늘날 각국 정보기관이 획득하는 정보의

            80% 이상이 공개출처로부터 입수되고 있다고 주장. 검거된 고정간첩의 정보수집이 주로

            국내 언론기사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4) 정보요소 :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군사

5) 분석형태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a. 켄트 : 정보의 사용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사항에 관심이 있다는 것 근거하여 분류

    b. 기본정보

        1) 과거에 관한 기초자료 :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들에 대한 정적인 상태를 기술해 놓은 정보

        2) 국가안보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망라

    c. 현용정보

        1) 현실의 동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

        2) 매일매일 국내외의 주요 정세 가운데 국가안보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선별하여

            보고하는 형태의 정보

        3) 모든 사물이나 상태의 동적인 상태를 보고하는 정보

        4)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은 현용정보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둔다.

        5) 실시간 보고되는 경찰의 정보상황보고(속보)는 첩보에 가깝지만 경찰서→지방청→경찰청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분석·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기에 성실상 현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d. 판단정보

        1) 특정 문제를 체계적이며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 평가한 정보

        2)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한 정보

            (어떤 사실 또는 사상에 대한 장래를 예고)

        3)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사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

        4) 종합적인 분석과 과학적 추론을 필요로 하므로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가장 정선된 형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정보생산자의 능력과 재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

        5) 기본정보와 현용정보를 기초로 해서 추리·판단한 정보로 책임 있는

            사용자에게 적당한 사전지식을 주는 것

        6) 현용정보에 비해 정보사용자의 관심을 덜 끌기 때문에 소외될 수 있다.

6) 수집활동 : 인간정보, 기술정보

    a. 인간정보 (Humint, 휴민트)

        1) 대인접촉을 수단으로 하는 정보수집기법, 수집된 정보 그 자체

        2) 정보수집이 인간의 직접적인 정보활동이나 접촉을 주된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3) 휴민트는 테킨트에 비하여 분야가 상당히 적으나 과학·기술적 정보수집기법이

            획기적으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4) 테러·마약·국제범죄조직은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5) 비용이 적개 든다.

        6) 이중스파이 등 배신과 음모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수집된 정보가 주재국 방첩기관의 뛰어난

            공작활동이 결과로 기만정보이거나 역이용 정보일 위험성이 있다.

        7) 활용했던 정보관과 첩보원, 협조자의 처리가 곤란하다.

        8) 임무 종료 내지 해고 첩보원·정보관이 정치적·금전적 거래를 요구하거나 비밀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9) 첩보수집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b. 기술정보 (Techint, 테킨트)

        1)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한 정보(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2) 영상정보, 신호정보 등

        3) 영상정보 (Imint, 이민트)

            1. 재래식 항공촬영으로 수집한 정보, 인공위성으로 수집한 영상정보,

                레이더로 수집한 시각적 정보 등

            2. 걸프전 당시 미국은 레이다 정찰위성을 통하여 이라크군의 장비와 지하벙커의 위치를

                탐지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략목표를 무력화시켰다.

            3. 2차 세계대전 공군 영웅 미첼(Mitchell) “전선 위를 한 번 비행해 보는 것이 지상을 수백

                번 돌아다는 것보다 적군이 어떻게 포진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4) 신호정보 (Sigint, 시진트)

            1. 인간의 음성, 모스부호, 전화회선, 이메일 등 통신수단, 레이더 신호,

                레이저 등의 유도 에너지, 적외선의 방사현상, 방사능 물질의 방사현상 등

            2. 소련이 대한항공기의 격추 사실을 시인한 것은 일본 자위대가 레이다와 전파도청으로

                소련요격기와 지상과의 교신시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5) 국내에서 수집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soy 경찰학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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