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3. 정보의 순환과정, 정보요구, 정보 수집, PNIO, EEI, SRI, 첩보출처,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분석단계, 정보의 분석

8. 정보의 순환과정

    1) 4단계 : 요구→수집→생산→배포

    2) 연속적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3) 첩보가 정보화되려면 정보의 순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4) 단순히 직렬형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각 단계가 순서를 바꾸거나 상호 교류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이아몬드형, 원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x- 각 단계는 전체 순환과 무관하다.)

9. 정보 순환과정 중 정보의 요구

    1) 구두, 서면 가능

        a. 구두에 의한 정보요구 : 대화, 전화, 정보 수집관 들에 대한 브리핑 등

        b. 서면에 의한 정보요구 : 공문서의 전달, 메모 등

    2) 정보기관은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할 nt 없으므로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하여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PNIO)를 작성한다.

10. 정보 순환과정 중 정보의 수집

    1) 정보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정보작성기관에 전달하는 과정

    2) 순환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

    3) 첩보수집기관이 출처를 개척하고 수요 첩보를 입수하여 이를 정보작성기관에 전달하기까지의 과정

    4) 수집 방법 : 공개수집, 비밀수집

    5) 수집 수단 : 인간 수단, 기술적 수단

11. 경찰청의 정보활동계획 수립

1) PNIO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

a. 가장 중요한 지침

b.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

c. 정부에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

d. PNIO를 작성하는데 우선 정부 각 부처가 각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내용의

   대강을 정보에 보고하는 작업이 선행

   → 이를 통해 취합된 정부 각 부처의 정보수요의 정보의 내용, 정보기관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e.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집행자의 소요에 필요한 국가정보목표, 국가의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지침

f.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 국정원장의 기획업무의 범위에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작성’(제3호)을 명기하고 있다.

2) EEI (첩보기본요소)

a. PNIO가 작성되면 각 부분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수집임무가 부여되며 각 부문정보기관들은

첩보기본요소(EEI)를 작성하여 수집에 임하게 된다.

b. 해당 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 지침

c. 반드시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d.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부수집계획서의 핵심

e.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f.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g.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수집되어야 할 항시적 요구사항

h. 경찰청에서 작성

3) SRI (특별첩보요구)

a. 특정 지역의 특별한 돌발 상황에 대한 단기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첩보를 요구하는 방법

b. PNIO나 EEI가 미래의 정보수요를 완전히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SRI 활용

c. 다른 첩보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d. 사전 첩보수집계획서를 하달하지 않는다.

e. 실무적으로 첩보수집을 지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평가

f. SRI 하달할 때에는 정보수요가 발생한 배경이 되는 지식, 수집하여야 할 첩보의 내용,

   첩보의 획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수집기관별 주요 목표, 첩보의 보고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

g. SRI는 OIR에 입각하여 하달하거나 정보분석과정에서 기존에 수집된 첩보에 대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첩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하달하기도 한다.

h.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SRI에 의한다.

i. 첩보수집지침은 사안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비교적 구체성·전문성이 요구된다.

j. SRI가 EEI를 지침으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PNIO, EEI에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성이 대두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수시로 SRI를 하달한다.

(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이어아로구르크, 가져가지 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

4) OIR (기타정보요구)

12. 이중성 = 가외성 = 이중출처 개척의 원칙

  출처로부터 획득한 내용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평가를 위해 둘 이상의 출처를 개척하고 이들 출처로부터 얻어진 첩보들을 대상으로 상호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13. 첩보출처

1) 출처 결정 시 정보요구(need)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요구되는 첩보의 종류 결정)

2) 어떠한 출처가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신빙성뿐만 아니라 신속성과 경제성도 고려하여 출처를 선별해야 한다.

4) 출처의 신빙성, 접근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되 이를 근거로 단 하나의 출처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신빙성 있는 공개출처가 존재해도 비밀출처를 대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4. 손자(孫子)가 분류한 간첩

1) 향간 : 수집목표가 위치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이 첩보원으로

            기용되어 첩보수집, 비밀공작 등 정보활동을 전개하는 것

2) 내간 :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자기 편의 간자로 기용한 자

3) 반간

  a. 적의 간첩을 매수하여 역으로 아국의 첩보원으로 기용한 자

  b. 소련 KGB는 미국의 CIA의 대 KGB 비밀요원인 에임즈를 매수, 십여 년간 CIA의 각종

     비밀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어오다 발각이 되었다.

4) 사간

  a. 적을 교란하기 위해 적지에 파견하여 적에 붙잡혀 죽게 만든 간자

  b. 어떤 편에서 기만정보를 작성하여 공작원을 통해 다른 편에 전파하는데, 공작원은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고의로 만들어진 기만정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진실이라고 믿고 적진에

     전파시킴으로써 적에 붙잡혀 살해당하게 된다.

5) 생간

  a. 적중에 들어가서 정보활동을 전개한 후 살아서 돌아오는 자

  b. 현대 국가에서 운용하는 첩보원 대부분

15. 분석단계

1) 평가단계에서 정선된 첩보를 가지고 정보요구권자 또는 정책결정자의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

2) 광의의 정보 분석 개념 : 정보기관이 매일 산출해 내는 방대한 양의 첩보를 검토하고 정선하여

  국가안보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3) 협의의 정보 분석 개념 : 평가단계에서 정선된 첩보에 정책적 함의를 부여하고 관련되는

  정책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

16. 정보의 분석

1) 사회과학적 분석방범과 다르지 않아 정보분석방법의 이론적 배경들은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의

   이론들과 궤를 같이한다.

2) 종류 : 자료 위주의 분석, 개념 위주의 분석

soy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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