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5. Michael Herman의 기준, 정보의 배포의 원칙, 인사보안조치, 정보의 배포수단, 브리핑, 일일 정보보고서, 전신

20. 첩보의 평가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준

1) 첩보의 적합성, 출처의 신뢰성, 첩보내용의 정확성을 따르는 견해가 있다.

2) Michael Herman의 기준

    a. 출처의 신빙성(source reliability)에 대한 평가

        1. 출처 자체에 대한 신용의 평가

        2.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

    b. 첩보내용의 신뢰성(contents credibility)에 대한 평가

        1. 획득한 첩보의 내용에 대한 평가

        2.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

(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이어아로구르크, 가져가지 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

21. 정보의 배포

1)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갖추어서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

2) 주된 목적 :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

3) 정보생산자의 정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다.

4) 배포된 정보는 정보의 사용자가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결정이라는 결과를 낳거나

    추가적인 정보의 수요를 발생시키게 된다.

5) 정보 배포의 시기

    a. 정보의 최종사용자가 정보를 언제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b. 해당 정보와 관련된 정보 상황이 변화하기 이전에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c. 최종사용자가 배포된 정보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등의 판단을 거쳐 정책결정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d. 최종사용자가 정보를 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배포는 지연된 것으로 평가된다.

    e. 정보는 먼저 생산되었다고 우선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다.

    f. 정보의 배포는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결정된다.

22. 정보의 배포의 원칙

1) 적시성, 보안성, 계속성

2) 적시성 : 정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배포되어야 한다.

3) 보안성

    a. 정보는 꼭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b. 정보의 분류조치

        1. 주요문서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리방법과 열람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일련의 조치

        2.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나 문서를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 방법

    c. 인사보안조치

        1.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들이

            공무원이 될 자 또는 공무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2. 정보의 배포과정에서는 배포 담당 공무원의 채용과 임명 과정에서의

            보안심사 또는 보안서약의 징구, 이들에 대한 보안교육 등의 조치

    d. 물리적 보안조치

        1. 보호가치 있는 정보를 보관하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를

            실시하는 방안들을 총칭하는 것

        2. 일반적으로 정보관리 부서가 속한 건물에 대한 보호구역의 설정과 시설보안의 분야로 분류

        3. 정보부서의 소재지 또는 소재 시설물에 대한 보안조치의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배포과정에는

            적용될 여지가 낮으나, 정보배포기관 또는 부서, 정보배포를 위한 이동수단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물리적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e. 통신보안조치

        1. 종래 전선과 전파를 이용한 통신이 도청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의미했으나

            정부의 주요한 통신수단으로 컴퓨터 통신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됨

        2.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는 오늘날 통신보안의 가장 중요한 분야

        3. 정보의 배포수단으로 전선과 전파,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는 필수적임

4) 계속성 : 특정 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정보는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23. 정보의 배포수단

1) 비공식적 방법

a.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b. 분석관과 정책결정자 사이, 정보기관의 대표 사이에 사용

2) 브리핑

a. 정보사용자 개인 또는 다수에 대하여 정보 분석관이 정보의 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

b. 통상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c. 치밀한 사전준비와 구술능력을 요구하며 시각적인 보조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3) 메모

a.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b. 정기간행물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된다.

c. 분석된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결론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다른 수단에 비하여 낮다.

4) 일일 정보보고서

a.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

b.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된다.

c. 대부분이 현용정보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속성이 중요

5) 정기간행물

a. 통상 광범위한 배포를 위하여 출판되며 방대한 정보를 수록

b. 공인된 사용자가 가장 최근의 중요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배포수단

6) 특별보고서

a. 축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이 이해관계 또는 가치를 가지는 것일 때 발생

b. 생산이 부정기적이라는 면에서 일일 정보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 차이가 있다.

c. 형식면에서 통일성이 낮고 정보의 내용, 긴급성, 정보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7)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

a. 특정한 정보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

b. 연구과제 보고서는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 사안과 관련된 현황은

    물론 향후의 정책대안까지 제시한다.

8) 서적

- 정보가 다수인의 참고자료나 교범으로 이요될 때 서적의 형태로 배포

9) 연구참고용 보고서 - 정보사용자들에게는 배포되지 않는 보고서로서 분석관 상호 간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작성 배포

10) 도표·사진

a. 통상 다른 배포수단의 설명을 보충하거나 요약하기 위해 이용

b. 시각적으로 증명하거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11) 필름

a. 슬라이드 필름을 만들거나 녹화를 하여 배포

b. 시각적인 효과가 높으며 교육 목적으로 흔히 사용

12) 전신

a. 돌발적이고 긴급한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

b. 흔히 해외에서 주재하는 기관이나 요원에게 최근의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데 효과적

c. 배포되는 정보가 단편적이며 주로 전시(戰時)에 이용

soy 경찰학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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