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정책평가단계
1) 집행결과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하는 것
2) 정책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검토하는 활동
3)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효과·반응 등에 대해 분석·평가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방향
제시 및 정책 재수립의 판단을 제공
4) 정책평가는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외에도 언론·시민사회단체·학계·관련
당사자 등에 의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보도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효과·반응 등에 대해 분석·평가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방향 제시 및 정책 재수립의
판단을 제공한다.
29. 사례 풀이
“화물연대가 최초로 대정부 12개 요구사항을 공식 제기한 것은 2003년 3월이나 정부는 이때만
해도 화물연대의 요구를 ‘집단 민원’ 수준으로 접근했다.”
1) 정보기관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정책결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2) 화물연대의 파업행위는 ‘대정부 요구사항’을 사회적 쟁점 및 공중의제로 부각하려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3) 정책과정 중 정책의제 설정단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이다.
4) 정보기관이 화물연대와 같은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은 중요하다.
30. 정보
1) 정보는 사회 내부 갈등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계속적인 점검 및 정책보고를 통해
정책결정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정책의제 채택을 통해 정책적 해결을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
2) 집단민원의 경우 계속된 문제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관심하거나, 사회적 조정 및
타협이 미진할 경우 당사자집단은 집단의 히에 의존하여 극단적인 분쟁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정보의 사전 문제제기 및 당사자집단의 입장전달 창구로서의 역할은 중요하다.
31.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
1) 정책결정자의 시간적 제약성
- 정보결정자들은 각종 정책보고에서부터 관련 설명자료, 언론보도
내용 등 수많은 문서와 구두보고에 시달리고 있어 항상 시간적 제약성을 가진다.
2) 정책결정자의 선호정보
- 정책결정자는 선호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한다.
3) 정책결정자의 자존심
- 정책결정자가 가진 자기 분야에서의 최고라는 자심감이 자신의 견해를
반대하는 정보를 비현실적이고 잘 알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무시하게 된다.
4) 정보에 대한 과도한 기대
- 정책결정자들은 정보가 무제에 대한 비밀스러운 대답과 지침을 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5) 판단정보의 소외
- 정책결정자들은 현용정보를 가장 높이 평가하며, 판단정보는 그보다 낮게 평가한다.
32.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
1) 다른 정보와의 경쟁
-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기업 정보부서,
증권가 등의 사설정보지 등과도 경쟁
2) 편향적 분석의 문제
a. 정보 분석관의 객관적 분석의 결여와 더불어 정보기관의 집단적 편견도 정보실패의 주요 원인
b. 교육배경, 정치적 신념, 가치관 등에 따라 의식적, 무의식중에 나타난다.
c. 정보 분석관은 학계 등 외부의 전문가그룹에 의해, 국내외의 신뢰하는 지인들에 의해서,
개인적 정보라인에 의해서, 외국고위정책자들의 비공식 정보 등에 의해서 정보를 받고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시간을 확보 전문성 및 시각에 특별함을 갖추어야 한다.
3) 적시성의 문제
a. 정책결정자의 수요에 맞추어 제 시간에 정보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완벽한 보고서를 만든다고 시간변수를 간과한다면 좋은 정보보고서를 만들 수 없다.
b. 정책결정자가 다른 이슈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정보가 전달될 경우에도 정보는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
4) 적합성의 문제
a. 정책결정자의 수요요청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b. 정보 분석이 깊이가 있고 광범위해도 수요요청에 맞아야 한다.
5) 판단의 불명확성
- 정보속성상 정보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33. 정보사용자와 정보생산자 사이 시각 차이
1) 정보 사용자
a. 장기적인 판단정보보다는 현용정보를 요구한다.
b. 정보사용자는 정치적 신념과 노선에 입각하여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자신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을 지지하는 정보판단을 기대한다.
(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이어아로구르크, 가져가지 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
2) 정보 생산자
a. 현안과 직결되는 정보의 제공에 향후 정보사용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기존정책의 조정에 대한 판단에 기여해야 한다.
b. 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의 정책대안에 대한 선호도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판단을 한다.
정보판단이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정보는 정책을 지지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3) 정보사용자의 요구에만 맞추어 생산할 경우 지금은 정보사용자의 관심이 적지만 향후 중요한
관심분야로 부각될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 제공에 실패 할 수 있다.
4) 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가 기대하는 수준의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
5) 정보생산자나 정보사용자가 서로의 시각 차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6)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 사이의 시각 차이는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정보소외·정보불신·정보의 사용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soy 경찰학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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