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1. 의의

당사자 일방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법적성질

(1) 문제점

(2) 학설

1) 혼합계약설

2) 이원설 - 대체물인 경우 매매, 부대체물인 경우 도급

(3) 판례

매매와 도급은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

(4) 검토 - 이원설이 타당하다.

3. 완성된 제작물의 소유권 귀속과 이전

(1) 대체물인 경우(매매)

(2) 부대체물인 경우(도급)

1) 부동산 - 아래 (Ⅰ-3 참조)

2) 동산 -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