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현상광고

1. 완료자 중 우수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678)

2. 특징

(1) 응모기간을 정해야한다. 정하지 않으면 무효

(2) 철회가 불가능하다

3. 효과

(1) 판정 [ 정한 자 → 광고자 ]의 순서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으나, 판정 표준이 정해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2) 보수지급청구권

(3) 당사자의권리 (전술)

판)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한 판례, 채무불이행시 부터 시효를 기산한 판례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