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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소유권의 취득

by 소이나는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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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Ⅱ.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 평온 공연 - 20년

Ⅲ.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  

      -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10년

Ⅳ. 동산의 소유권 취득시효 

      - 평온 공연 - 10년

      -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5년

Ⅴ. 기타 취득 원인

      - 무주물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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