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6. 제한구역, 통제구역, 제한지역, 한정의 원칙, 물품관리기관, 경찰장비, 공문서, 물품관리4단계
14)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의 대상이다.15)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조치 한다.16)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 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취급·관리한다.17) ‘보안업무규정’상 비밀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18) 경찰청장, 경찰병원장, 경찰서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19) 비밀의 분류는 작성하거나 생산하는 자가 한다.20) 시·도 지바경찰청장은 경정 이상의 단위 기관장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21)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
2013. 8. 11.
[경찰행정학] 4. 경찰예산관리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준예산, 예산집행, 경찰예산편성, 관서운영비,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일몰법)
4. 경찰예산관리1) 품목별 예산제도 a. 품목별 예산은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세출예산을 인건비·운영경비·시설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b. 통제 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c.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미시적 관리로 정부전체 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d.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의 운용이 용이하지만, 지출목적이 불분명하고 기능의 중복이 심한 단점이 있다. e.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f. 경비의 사용주체 및 집행이 품목별로 표시되어 작성이 용이하고 회계집행의 내용 및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진다. g.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인건비·급여 수당·시설비)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이며,..
2013. 8. 11.
[경찰행정학] 3. 경찰인사관리 (인사행정, 직위분류제, 계급제, 동기부여이론, 마슬로의 욕구단계이론, 맥그리거의 X형 Y형 인간, 엽관주의, 경찰교육)
3. 경찰인사관리1) 인사행정 a. 실적주의는 공무원 임용 기준이 직무수행능력과 성적이다. b. 각국의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와 엽관주의가 적절히 조화되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실적주의를 주로 하되 엽관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c. 실적주의 1. 19세기 말 미국 등에서 공직의 매관매직·공직부패 등이 문제되어 대두되었고,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2.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 3.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4.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5.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공직에의 기회균등 d. 엽관주의 1.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저해된..
2013. 8. 10.
[경찰행정학] 1. 경찰조직관리 (치안지수, 경찰홍보, PR, MBO, CR, 목표에 의한 관리, 막스 베버, Ericson)
[경찰행정학]1. 경찰조직관리 (일반, 경찰홍보)1) 기획의 과정 순서 = 목표의 설정 → 상황분석 → 기획전제의 설정 → 대안의 탐색과 비교·평가2) 치안지수 a. 치안지수란 국민들이 평가한 각종 범죄 및 교통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범죄간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지표를 말한다. b.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유형별로 국민들에게 불안으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c. 지역별로 치안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d. 치안지수는 주관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발생 원인의 분석과 같은 객관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3) 경찰법 제1조에 따를 때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 민주성, 효율성 “이 법..
2013. 8. 10.
[경찰법학] 16. 행정절차법,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쟁송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배상,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9. 행정절차법1) 규정 = 행정지도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신고절차, 행정예고절차, 처분절차 (x- 행정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2)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3)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청문의 경우에만 인정된다.4)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가 없다. (x-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5)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x-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6)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만으로 되어있다.7)..
2013.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