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姓)
가족 Ⅰ. 의의 * 2008 개정법 1. 구성 (1)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그 외는 생계를 같이하는 한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2. 생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 有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 → 형제자매 cf) 백부, 숙부는 자신과 생계를 같이해도 가족이 될 수 없다. Ⅱ. 성과 본 1. 의미 (1) 원칙 - 부계혈통 (2) 예외 - 모의 성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 개정법- 협의한 경우) (3) 성 포기는 불가능하다. 2. 구 법 - 성, 본의 결정 (1) 일반적 순서 = 부 → 모 (부를 알 수 없을 때) → 창설 (모두 알 수 없을 때) → 후에 알게 되면 부, 모의 성 판) ..
2008. 8. 1.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1. 특징 1) 가정법원 전속관할 2) 직권주의 원칙 3) 본인 출석주의 4) 조정전치주의 (나, 다, 마류) 5) 보도금지 6) 기판력의 대세효 인정 7) 이행확보 강화 2. 분류 (1) 가사 소송 사건 1) 가류 ① 무효소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 ② 확인의 소 ③ 조정X, 임의처분X (☞ 재판상화해 不可) 2) 나류 ① 취소소송 - 이혼⋅파양소송, 친생부인, 인지청구, 인지이의의 소 ② 형성의 소 ③ 조정대상 ④ 임의처분 可 A. 이혼, 파양, 인지, 사실혼존부 등만 가능 B. 이외는 不可 (혼인취소 등) ☆ 사실상혼인관계존부 확인의 소 - 판례는 형성적 신고, 나류라고 본다. 3) 다류 ① 위자료, 손배 ② 이행의소 ③ 조정대상, 임의처분 (2) 가시 비송 사건 1) 라류 ① 한..
2008. 8. 1.
가족법의 법원
가족법의 법원 Ⅰ. 의의 Ⅱ. 호적법 (가족관계등에 대한 법률) 1. 호적 (1) 내용 진실 추정 (O) (2) 공신력은 없다. 2. 유형 (1) 창설적 신고 1) 혼인, 입양, 임의인지, 협의이혼, 협의파양 2) 임의분가신고, 폐가, 일가창립, 무후가, 폐가의 부흥신고, 입적 등 신고 → 2008년 폐지 3) 호주승계포기신고 → 2008폐지 (호주가 없어졌다) (2) 보고적 신고 1) 출생, 사망, 실종, 개명 2) 판결에 의한 신고 - 재판상 이혼, 강제인지, 혼인⋅협의이혼의 무효⋅취소 3) 친권자지정, 후견개시신고, 친권상실신고 4) 국적상실, 귀화, 호적정정신고 5) 호주승계신고, 호주승계회복신고 6) 유언에 의한 인지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판결 1) 학설 - 보고적 신고 2) 판례 - ..
200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