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 7.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의 징계 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징계위원회, 전보)
11. 경찰공무원의 책임1) 경찰공무원의 책임 =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등2)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 손해배상 책임 3) 경찰의 징계 a.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b.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c. 임명 전의 행위일지라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d.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가 가능하다. (x-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e. 징계감경을 할 수 있는 것 = 청렴의무 위반, 복무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
2013. 8. 6.
[경찰법학] 6. 경찰공무원 권익보장 제도, 경찰공무원 권리와 의무 (고충심사, 소청심사위원회,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직무명령, 경찰공무원법사의 의무, 경찰..
8.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1) 경찰공무원에게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 = 행정소송, 소청심사, 고충심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제도 등2) 경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실비변상청구권3) 고충심사, 처리 a. 고충처리는 그 결과가 강제성이 없다. (x- 기속행위이다.) b. 고충심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c. 원칙적으로 직무와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4) 소청심사 a. 대상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b.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형식적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c.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5) 소청심사위원회 a. 위..
2013. 8. 5.
[경찰법학] 2. 경찰조직법 (경찰기관의 종류, 경찰청장, 경찰위원회, 청원경찰, 파출소, 치안행정협의회, 지방경찰청)
2. 경찰조직법1) 경찰조직법a.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b. 경찰의 존립근거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는 법c.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경찰의 근거법은 정부조직법이다.2) 경찰기관의 종류a.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등b. 경찰행정관청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해당한다. (x- 지구대장)c. 치안행정협의회 : 경찰자문기관d. 경찰위원회 : 심의․의결 기관e. 경찰집행기관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f.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3) 경찰청장a.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b.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내 사무를 관장한다.c. 임기는 2년,..
2013. 8. 3.
[경찰역사] 2. 갑오경장 이후 경찰제도, 경무청, 행정경찰장정, 경무청관제직장, 경무사, 미군정 경찰, 헌병경찰, 경찰법, 치안국, 경찰공무원법,
2.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제도1) 경무청 (1894) a. 한성부 내의 경찰․감옥․소방사무를 담당하여 수도 경찰적 성격에 그쳤다. b.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 c. 일본의 경시청 모방 d. 초기에 법무아문 소속 (x- 외무아문)2) 한국 최초의 경찰 작용법 : 행정경찰장정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사무가 포함 되었다.)3) 한국 최초의 경찰 조직법 : 경무청관제직장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하여 한성부의 오부자(五部字) 내에 지금의 경찰서인 경찰지서를 설치하였다.4) 한국경찰 창설이 결의된 것은 1894년 일본각의에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요구의 하나로 이루어졌다.5) 1894년 직후 경찰제 a. 경무사 :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의 장 (x- 경무관) b...
2013. 8.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