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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43

면소판결 면소판결 Ⅰ. 면소판결 1.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형식재판이면서도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Ⅱ. 면소판결의 본질 판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고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식재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면소판결의 사유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1)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재판으로 확정판결 O - 유·무죄의 실체판결, 면소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 X - 행정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징계처분, 외국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T)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경우, 법.. 2010. 11. 6.
공소기각의 재판 (공소기각결정) 공소기각의 재판 Ⅰ. 공소기각재판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사건의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공소기각판결 3. 공소기각결정 - 공소기각판결 사유보다 그 절차상의 하자가 더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4. 사유 한정적 열거 - 제327조, 제328조 Ⅱ. 공소기각의 결정 1. 공소기각결정사유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1)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위반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 공소기각판결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 공소기.. 2010. 11. 5.
공소기각판결 1. 공소기각판결사유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원수, 외교사절, 주한미군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대상이 되는 행위에 공소제기된 경우 2) 공소제기가 그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성명모용 등으로 피고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5)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경우 6)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7)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8)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9)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10) 간통죄 고소에 있어 이혼소송이 취하되어 고소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때 (3).. 2010. 11. 5.
재판의 구성, 재판의 방식 1. 재판의 구성 (1) 주문 1) 최종적 결론 2) 기재 - 선고형 / 형의 집행유예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노역장유치기간 /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2) 이유 1) 주문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 2)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예외 -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명령 2. 재판의 방식 (1) 재판서의 작성 1)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2)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3)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에 의하여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판서의 기재요건 1) 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연령, 직업·주거 2)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 - 그 명칭과 사무소 기재 3) 판.. 2010. 11. 3.
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1.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절대적) - 공판조서 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Ⅱ.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 공판기일의 절차 1) 당해 공판기일의 절차에 한한다. 2) X - 공판 외 증인신문, 검증 (2) 소송절차 1) 소송절차에만 인정 2) X - 자백, 증언, 실체면 → 다른 증거에 의해 다툴 수 있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 공판조서에 기재된 사항의 증명 1)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타적 증명력이 있다. 2)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에는 그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 - 다른 자료에 의해 증명할 .. 2010. 11. 2.
자백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Ⅰ. 서설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1)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이 있고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대한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2) 오판 방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2. 자백보강법칙의 실정법적 근거 (1) 헌법 - 자백이 그에게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소법 - 제310조 3. 타 제도와의 관계 (1)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 (∵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 (2)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원칙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 2010. 11. 2.
탄핵증거 탄핵증거 Ⅰ. 서설 1. 탄핵증거 (1)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타투기 위한 증거 ☞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2)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다. → 엄격한 증거 不要 2. 취지, 연혁 - 소송경제, 영미의 증거법에서 유래 T) 탄핵증거는 게르만법상의 개념으로 증인의 사악성을 탄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X) 3. 2007년 신설 1)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진술도 탄핵할 수 있다. 2)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 2010. 11. 2.
자백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Ⅰ. 자백의 의의 1. 자백의 개념 (1) 범죄사실의 전부·일부를 인정하는 진술 (2)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 ( 형사 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는다. ) (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개념 -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조각사유 나 책임 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 2. 자백의 형식 (1) 자백배제법칙에서의 자백의 형태 1) 재판상의 자백, 재판 외의 재판 모두 포함, 수사상 자백도 포함 2) 진술의 형식, 상대방을 묻지 않는다. 3) 구술, 서면 가능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의 형식 - 공판정의 자백에 한정 3. 자백의 주체 (1) 자백배제.. 2010. 10. 28.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뇌물, 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상 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Ⅱ.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 2010. 10. 26.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1) 의의 1) 심리의 진행을 방해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법원이 결정으로 공판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 2)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사유 1) 기피신청 - 소송진행 정치해야 한다. → 예외 : 급속을 요하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관할에 관한 신청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 관할지정신청 / 관할이전신청 - 이 있는 경우 →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 중지 ☞ 예외 - 급속 3) 피고인의 심신상실과 질병 1.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정지해야 한다. -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질병으로 출정 못하는 경우 2. 예외 - 출정 없이 재판 : 무죄·면.. 2010. 10. 25.
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 Ⅰ. 서설 1. 공소장변경의 개념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T)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2. 공소장변경과 구별되는 개념 (1) 추가기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건 X 공소장변경 -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인정 (2) 공소취소 - 동일성 요건 X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3) 공.. 2010. 10. 22.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1. 공소장 변경 不要 (축소사실) 1) 비친고죄 강제추행치상죄 → 친고죄 강제추행죄 2) 강간치상 → 강간 3) 강간치사 → 강간미수 4) 강도강간 → 강간 5) 특수절도 → 절도 6) 강도상해 → 절도 및 상해 7) 강도상해 → 주거침입 및 상해 8) 강도상해 → 특수강도 9) 수뢰 후 부정처사죄 → 뇌물수수 10) 특가 상습절도 → 절도 11) 특가 → 뇌물 12) 출판물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 13) 성폭력 특수강도강간미수 → 특수강도 14) 뇌물수수 → 뇌물수수약속 15) 중실화 → 실화 16) 장물취득 → 장물보관 17) 강간치상 → 준강제추행죄 2. 공소장 변경 不要 1) 축소사실의 인정 2) 사기, 횡령의 피해자를 달리 인정 3) 기수 → 미수 4) 횡령 → 배.. 2010. 10. 21.
공소장변경 절차 공소장변경 절차 1. 검사의 신청 (X- 피고인) (1) 검사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신청 1)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3)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T) 공소장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4) 검사는 공소사실 등을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판)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 명시적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판한 경우에는 허가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등에 대한 고지의무, 부본의 송달 -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 사유를 피고인·변호인.. 2010. 10. 21.
공판정의 심리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의 심리 (1) 공판정에서의 심리 1)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여야 하며, 공판정은 판사·검사·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2)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 → 법원 외에서도 할 수 있다. (2) 공판정에서의 좌석배치 1)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좌석을 대등하게 서로 마주보도록 위치 2) 증인의 좌석 - 법대의 정면에 위치 3)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 한다. (3)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의 내용 1) 형사공판정에서의 검사·변호인의 좌석 - 법관을 향하여 검사는 좌측 / 변호사는 우측에 배치 2) 배상명령신청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한자,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판)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규정 (합헌).. 2010. 10. 21.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의한 재판 1. 서설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도 -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심리위원 지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참여한 때 -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권한 / 의무 (1)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1) 설명·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설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구술·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20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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