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학656

[주체] 1. 형사소송 주체의 기본개념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 기본개념 Ⅰ. 소송의 주체 1. 소송법적 3면관계- 법원, 검사, 피고인 2. 법원 - 재판권의 주체 / 검사 - 공소권의 주체 / 피고인 - 방어권의 주체 Ⅱ. 소송관계인 1. 당사자 + 보조자 2. 사법경찰관리 - 검사의 보조자 3. 변호인·보조인·대리인 - 피고인의 보조자 Ⅲ. 소송관여자 - 증인·감정인·고소인·고발인 2012. 6. 25.
[일반] 8. 형사소송절차 이분론 소송절차이분론 Ⅰ. 소송절차이분론 1. 의의 (1) 공판절차를 피고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인정절차, 유·무죄의 판단절차(사실인정절차)’ 와 ‘양형절차’로 분리하여 진행하자는 이론 (2) 영미의 배심제도에서 유래 (3) 우리 - 아직 받아들이지 않음 (X-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 부분적 배심제도 도입 Ⅱ. 장점 1. 범죄사실인정절차의 순화 2. 양형의 과학화·합리화 3. 피고인의 인격보호 - 비공개로 진행되는 ‘양형절차’ 4. 변호권의 보장 5. 소송경제 Ⅲ. 단점 1. 소송의 지연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3.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 할 수 없다는 비판 Ⅳ. 도입할 경우 입법론적 검토 1. 유죄결정의 구속력 2. 양형절차의 심리대상 3. 공개주의 배제 2012. 6. 25.
[일반] 7. 소송절차의 본질 소송절차의 본질 Ⅰ. 소송절차 1. 광의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 2. 협의의 소송절차 -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 3. 성격 - 동적·발전적 성격,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점이 중시 (X-정적, 고정) Ⅱ. 본질론 1. 법률관계설 - 법원은 심판할 권리·의무 2. 법률상태설 - 기판력을 정점으로 유동적 법률상태라고 파악 3. 이면설 (통) - 실체면 = 법률상태 / 절차면 = 법률관계 Ⅲ.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면 / 절차면 1. 실체면, 절차면 (1) 실체면 1) 실체관계가 형성·확정되는 과정 → 범죄사실의 인부, 유무죄의 실체심리의 과정 (실체적 진실주의 강조) 2) 내용·목적·구두주의·직권주의·실체적 진실주의 / 대리 - 불가능 (2) 절차면 1) 실체면을 제외한 순수 절차적.. 2012. 6. 25.
[일반] 6.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소송구조론, 규문주의, 탄해주의, 당사자 주의, 직권주의)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1. 형사소송구조론 - 소송의 주도적 지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2. 규문주의 소송구조 / 탄핵주의 소송구조 (1) 규문주의 1)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주의 2) 소추기관 = 재판기관 (분리 X) 3) 단점 -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없다. (2) 탄핵주의 1)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개시하는 주의 (불고불리 원칙) 2) 피고인의 지위 - 소송의 주체 (x- 조사·심리의 객체) 3) 소송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른 유형 a. 국가소추주의 b. 사인소추주의 - 피해자소추주의 / 공중소추주의 4)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 - 국가소추주의 = 검사 5) 주도적 지위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에 의한 유형 -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1) 탄.. 2012. 6. 24.
[일반] 6-1.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 헌재소, 대법원 -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T) 현행 형소법은 그 해석상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2. 당사자주의적 요소 / 직권주의적 요소 (1) 당사자주의적 요소 1) 검사에 의한 심판범위의 확정 a. 검사 -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 b.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공소장일본주의 3) 공판준비절차 a. 공소장부본의 송달 / b.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c. 피고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 4) 공판절차상 당사자의 주도적 지위 1. 검사와 .. 2012. 6. 24.
[일반] 5-3.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재판의 원리 1. 신속한 재판 (헌법 제27조 제3항) cf) 사법은 신선할수록 향기가 높다. (베이컨),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 * 필요성 1) 피고인의 이익보호 - 장기에 걸친 미결구금 방지, 심리적 불안 사회적 비난 최소화 2) 공익의 보호 - 국가비용절감, 실체진실발견에 도움 * 적정절차의 한 내용에서 독립 T)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제도 (1)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1) 공소시효 / 2) 공소취소제도 / 3) 구속기간의 제한 / 4)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2) 공판절차의 신속 1) 대표변호인 제도 2) 궐석제판제도 (오답 - 제1심에서 2회 불출석시 궐석재판 ☞ 제1심에 이런 제도 X) .. 2012. 6. 24.
[일반] 5-2.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원리 (1) 서설 1) 공정한 법정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실현 2) 영국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 → 우리 6공에 헌법에 명시 (2) 헌법적 근거 1) 형사절차법정주의 / 2) 진술거부권 / 3) 영장주의 /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6) 무죄추정의 원칙 2. 내용 (頭- 공비 피) - 공정한 재판, 비례의 원칙, 피고인 보호의 원칙 (X -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 독립된 법관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1. 사법권의 독립 / 2.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법원 구성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 4.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제도 2)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인권보장) 1. 공소장부본의 송달 / 2. 제1회 .. 2012. 6. 23.
판결의 확정, 집행정지 판결의 확정, 집행정지 Ⅰ. 판결의 확정 1. 판결의 확정시기 -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T)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를 재기한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는다. 2.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1) 원고,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준다. (2)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 -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준다. Ⅱ. 집행정지 1. 재심·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1)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소명이 있는 때 1)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 실시한.. 2011. 5. 2.
공시최고 절차 (제권판결) 공시최고 절차 Ⅰ. 서설 1. 의의 (1)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미지불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청구·권리의 신고를 최고하여 그 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로써 실권을 선고하는 절차 (2) 권리·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 2. 공시최고의 모습 (1) 법률이 정한 경우만 허용 1)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2)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3) 증권·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2) 실체법에 규정 - 공시최고절차의 필요성, 그 실질적 요건·효과 → 민소법에는 제권판결의 선고에 관한 형식적 요곤, 제권판결의 효력만 규정하고 있다. Ⅱ. 공시최고 절차 1. 관할법원 (1)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011. 5. 2.
독촉절차 (지급명령) 독촉절차 Ⅰ. 서설 1. 의의 (1)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도록 하는 약식소송절차 (2) 이행소송의 대용절차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므로 그 선행절차이다. (3) 현행 민소 -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였다. 2. 취지 (1) 채권자로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함 (2) 소의 제기·변론·판결이 없는 절차 (3) 신청인 - 채권자 / 상대방 - 채무자 3. 전자문서를 이용한 독촉절차 (1) 국민의 편의를 위해 (2)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신청 1)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2)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에 따.. 2011. 5. 2.
[민사소송법] 재심 재심절차 Ⅰ. 서설 1. 재심 -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2. 취지 -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결의 기초인 자료에 중대한 결함 - 재판의 적정, 정의 판)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3. 성질 -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와 부수소송의 성질 4. 구별개념 (1) 상소 - 확정전의 종국판.. 2011. 5. 2.
재심사유 [재심사유] Ⅰ. 의의 -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주장 → 소의 적법요건 판)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 - 각하 Ⅱ. 상소와의 관계 - [재심의 소의 보충성] 1. 상고이유이고 재심의 소는 不可한 경우 (1) 재심사유를 상소로써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때 (2) 알면서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 (3) 알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2.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재심사유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 1)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Ⅲ. 민사소송법상 각개의 재심사유 1.. 2011. 5. 2.
[민사소송법] 항고 항고 Ⅰ. 서설 1. 항고 -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해 하는 독립한 소 2. 특징 (1) 상급법원에 원재판의 당부의 판단을 구한다. 간이·신속 (2) 항고가 제기되면 원법원도 스스로 재판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3)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한한 결정·명령에 허용 (X-모든 결정·명령) 3. 구별개념 (1) 항고 - 일종의 상소,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 (2) 이의 - 동일 심급에 대한 불복 1) 수명법관·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 2) 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3)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Ⅱ. 종류 1. 통상항고 / 즉시항고 (1) 통상항고 - 항고제기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항고,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 2011. 5. 2.
[민사소송법] 상고심 (상고, 상고심리불속행제도, 상고심 절차) 상고 Ⅰ. 서설 1. 의의 (1)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하는 상소 → 원판결의 당부를 전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 (2) 예외 - 항소심의 종국판결만이 대상이 되는 경우 → 당사자 간에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직접 항고할 수 있다. 2. 상고의 대상 (1) 항소심의 종국판결 (2) 항소심의 환송·이송판결 (3)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 (4)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 (5) 특허법원의 종국판결 (6) 해난사건에 관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7)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 3. 상고제도의 목적 - 법률심으로 법률해석의 통일 + 당사자의 권리구제 4. 법률심으로서의 성격 [사후심적 성격] (1).. 2011. 5. 2.
[민사소송법] 항소심 (항소, 부대항소) 항소 Ⅰ. 서설 1. 항소 (1) 지방법원단독판사·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제2심 법원에 대해 하는 상소 (2) 사실문제·법률문제 불문 (3) 대상 1) 지방법원, 시·군법원의 단독판사 / 지방법원합의부 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 2)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한 종국판결 → 항소심 생략 → 상고만 인정 2. 항소심 구조 (1) 항소심 구조 1) 복 심 제 - 제1심 소송자료 무시 → 다시 수집 O → 새 심판 2) 사후심제 - 제1심 소송자료 → 다시 수집 X → 새 심판 3) 속 심 제 - 제1심 소송자료 → 다시 수집 O → 제1심 판결의 당부 판단 (2) 우리 민소법의 태도 - 속심제 1) 제1심에서 한 소송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있다. 2) 변론의 갱신.. 2011. 5. 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