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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804

경비업법 과태료 사항 (경비업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 경비업법 과태료 사항 (경비업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3.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 5... 2017. 9. 14.
경비업 정관의 목적 변경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지연시 처벌 과태료 ◈ 경비업을 법인 정관의 목적을 변경 한때에 경비업자는 경찰서에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경비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항은 경비업법상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 신고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50만원 1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100만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200만원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시 : 400만원 ※ 만약, 신고기간 지연이 되셨다면, 기간이 오래 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 경비업 허가변경신고를 하셔서, 지연신고 기간을 늦추어 적은 과태료.. 2017. 9. 8.
경비업체 이전 신고방법 (경비업 주사무소 이전, 경비업 주소변경, 경비업 이전 신고지연, 처벌 과태료) ◈ 경비업을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경비업체 주소 변경) 한때에 경비업자는 경찰서에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경비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항은 경비업법상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 신고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50만원 1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100만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200만원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시 : 400만원 ※ 만약, 신고기간 지연이 되셨다면, 기간이 오래 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 경비업 허가변경신고를 하셔서, 지연신고 기간을.. 2017. 9. 7.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양식 (경비원 복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법인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복장 사진 상의 하의 표지장 사진 「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비원의 복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수 개의 복장을 신고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경비원복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2017. 8. 30.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 전의 조치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시행령 제6조 (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 2017. 8. 28.
통계법 통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이용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 2017. 8. 27.
경비업법 행정처분 기준 (경비업 행정처분 처벌 내용, 경비업법 제24조 관련, 경비업 영업정지, 경비업 영업취소) 경비업법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 2017. 8. 25.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경비업법 제7조의2 제1항 관련,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의2)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제7조의2제1항 관련)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ㆍ일반철물 제조업(자물쇠제조 등 경비 관련 제조업에 한정한다) ㆍ금고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제조업 ㆍ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ㆍ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ㆍ전자카드 제조업 ㆍ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ㆍ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 전문직별 공사업 ㆍ소방시설 공사업 ㆍ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소방시설 공사 등 방재 관련 공사에 한정한다) ㆍ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ㆍ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 도매 및 상품중개업 ㆍ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 통신업 ㆍ전기통신업 ◆ 부동산업 ㆍ부동산 관리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2017. 8. 22.
[정보경찰] 7. 정책평가단계, 정보사용자, 정보결정자, 정보사용자, 정보생산자 28. 정책평가단계 1) 집행결과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하는 것 2) 정책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검토하는 활동 3)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효과·반응 등에 대해 분석·평가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방향 제시 및 정책 재수립의 판단을 제공 4) 정책평가는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외에도 언론·시민사회단체·학계·관련 당사자 등에 의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보도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효과·반응 등에 대해 분석·평가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방향 제시 및 정책 재수립의 판단을 제공한다. 29. 사례 풀이 “화물연대가 최초로 대정부 12개 요구사항을 공식 제기한 것은 2003년 3월이나 정부는 이때만 해도 화물연대의 요구를 ‘집단 민원’ 수준으로 접근했다.” 1) 정보기관은.. 2015. 6. 16.
[정보경찰] 6. 정책 결정과정,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단계, 정책집행단계, 24. 정책 결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 단계 :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를 정책문제로 채택하기로 결정 2) 정책결정 단계 a.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 b. 사례 : 선택 수반 고려사항, 판단제공,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 3) 정책집행 단계 : 정책을 현실적으로 실현 4) 정책평가 단계 :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 25. 정책의제설정 1) 의의 : 정부가 일반 공중 또는 언론·이익집단·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 2) 정책의제화 필요성 제기 a. 사회갈등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계속적인 점검 및 정책보고를 통해 정책결정자 들의 주의를 환기 b. 정책의제 채택을 통해 정책적.. 2015. 6. 15.
[정보경찰] 5. Michael Herman의 기준, 정보의 배포의 원칙, 인사보안조치, 정보의 배포수단, 브리핑, 일일 정보보고서, 전신 20. 첩보의 평가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준 1) 첩보의 적합성, 출처의 신뢰성, 첩보내용의 정확성을 따르는 견해가 있다. 2) Michael Herman의 기준 a. 출처의 신빙성(source reliability)에 대한 평가 1. 출처 자체에 대한 신용의 평가 2.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 b. 첩보내용의 신뢰성(contents credibility)에 대한 평가 1. 획득한 첩보의 내용에 대한 평가 2.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이어아로구르크, 가져가지 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21. 정보의 배포 1)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 2015. 6. 14.
[정보경찰] 4. 정보의 분석방법, 정보분석기법, 개념적 분류, 난제, 질적 분석기법, 양적 분석기법, 상황논리 분석방법, 이론적용 분석방법, 자료위주 분석방법, 개념 위주 분석방법 17. 정보의 분석방법 1)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 a. 제기된 현안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분석방법 b. 분석보다는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c. 정보 분석의 정확성이 결국 정확하고 완전한 첩보의 수집에 의존하게 된다. d.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부분적인 첩보에 의존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단순화의 우려가 발생한다. e.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분석을 포기하고 첩보의 수집을 반복 요구하게 되는 무한회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f.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많다고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이 반드시 장점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 대량으로 유입된 첩보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작업 부담, 수집된 첩보 .. 2015. 6. 13.
[정보경찰] 3. 정보의 순환과정, 정보요구, 정보 수집, PNIO, EEI, SRI, 첩보출처,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분석단계, 정보의 분석 8. 정보의 순환과정 1) 4단계 : 요구→수집→생산→배포 2) 연속적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3) 첩보가 정보화되려면 정보의 순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4) 단순히 직렬형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각 단계가 순서를 바꾸거나 상호 교류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이아몬드형, 원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x- 각 단계는 전체 순환과 무관하다.) 9. 정보 순환과정 중 정보의 요구 1) 구두, 서면 가능 a. 구두에 의한 정보요구 : 대화, 전화, 정보 수집관 들에 대한 브리핑 등 b. 서면에 의한 정보요구 : 공문서의 전달, 메모 등 2) 정보기관은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할 nt 없으므로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하여 국.. 2015. 6. 12.
[정보경찰] 2. 정보의 질적 요건, 정보의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적극정보, 소극정보, 보안정보, 근본출처정보, 부차적출처정보, 우연출처정보, 영상정보, 신호정보, 기술정보, 인간정보, .. 6. 정보가치에 대판 평가기준, 정보의 질적 요건 :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객관성 1) 적실성 (적합성, 관련성) a.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 b.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확성 a.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b. 전쟁하기 전에 모든 계층과 여러 인종 중에서 선발된 간첩을 대상으로 변장시킨 후 주변 각지의 부족에 침투시켜 첩보를 수집하였으며, 공격에 앞서 입수된 첩보를 여러 경로로 확인한 칭기즈칸의 행동 3) 적시성 a.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 b.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 (x- 첩보수집자, 생산자, 정보요구자) c.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세인트헬레나 유.. 2015. 6. 11.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 종묘, 고인돌, 수원 화성, 의궤, 승정원일기) 한국의 세계 유산 1. 세계문화유산(1) 고인돌(고창, 화순, 강화)(2) 고구려 고분군 (북한)(3) 경주 역사 유적 지구 1) 남산 - 미륵곡 석불좌사, 배리 석불 입상, 나정, 포석정2) 월성 - 신라 왕국,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 첨성대3) 대릉원 지구 - 황남리 고분군, 노동리 고부군, 노서리 고분군, 무덤 = 금관, 천마도, 유리잔, 토기 등 출토4) 황룡사 지구 - 황룡사지와 분황사5) 산성지구 - 명활 산성(4) 석굴암, 불국사(5) 해인사 장경판전 (세조의 어명으로 중창)(6) 수원 화성(7) 종묘(8) 창덕궁, 비원 (태종 5년 전각완성, 태종 12년 돈화문)(9) 조선왕릉(10) 안동 하회 마을, 월성 양동 마을* 북한 - 고구려 고분2. 기록 유산1)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제경판2).. 201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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