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의미

(2) 공무원의 범위 - 최광의 공무원을 의미 (공무수탁사인도 포함)

(3) 국민과 공무원의 관계

2.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

(1) 책임의 성격

(2) 책임의 유형

1) 정치적,윤리적 책임설(多)

∵ 국민의 공무원소환권,파면권 등이 인정 X

2) 법적 책임설

(3) 검토

정치적,윤리적 책임설에 따르더라도 그 책임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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