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비교

(1) 소선거구-다수대표제

1) 1개의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한 1명만이 당선

2) 장점 - 양당제를 통한 정국안정

3) 단점 - 사표발생

4) 비판

① Bias현상 - 표에서 이기고 의석에서 지는 현상

② 의원의 정책입안에서 지방적 편견을 가지기 쉽다.

③ 게리멘더링의 위험소지가 있다.

T) 지역구국회의원은 소선거구 상대 다수 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2) 중선거구-다수대표제

1) 1개의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한 순으로 2~5인이 당선

2) 제4공 때 채택한 적 있음 → 한 선거구제에서 2인씩 선출

3) 현행 공선법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 채택 = 2인이상 4인이하 선출

(3) 대선거구-다수대표제

1) 1개의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한 순으로 6인 이상 당선

2) 단점 - 인물선거인 지역구 선거가 정당투표로 변질

(4) 비례대표제

1) 소수의 다수를 불문하고 각 정치세력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2) 장점

① 투표의 성과가치평등실현

② 소수의 의회진출기회 부여

③ 소수자보호의 민주주의정신에 부합

④ 정당정치의 발전

3) 단점

① 군소정당의 난립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봉쇄조항 도입

② 정당내부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경우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정당의 비민주성을 심화시키는 계기

③ 직접선거에 모순될 수 있다.

(5) 혼합투표제

1) 비례대표제 + 다수대표제

2) 독일식의 혼합투표제

① 총의석배분방식, 혼합식

② 1인 2표 -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전체의석수를 먼저 배분⋅확정 → 지역구 의석으로 조정

3) 일본식의 혼합투표제

① 분리배분방식, 병립식

② 1인 2표 -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수를 미리 정해 놓고 별개의 투표를 진행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