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 본질, 유형
1. 의의
cf) 보충의 원리
2. 지방자치의 기능
(1) 민주주의적 기능 - 풀뿌리 민주주의
(2) 기본권실현기능
[헌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병합은 지방자치권의 침해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기본권침해문제도
발생한다. (참정권, 공무담임권)
(3) 권력통제기능 - 수직적 권력분립
3. 본질
(1) 지방자치권의 성격
1) 고유권설 - 자방자치권을 천부인권적 자연권으로 이해
2) 전래설 -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전래
① 제도적 보장설 (多) - 본질적 내용 보장에 중점
*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주민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주민들에게 인정된 권리라 볼 수 없다.
② 객관적 질서설
(2)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
1) 문제점
① 자치단체보장 -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② 자치사무보장 - 오로지 국가의 위임사무만을 처리한다.
③ 지방기능보장 - 자치고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2) 헌재판례
① 특별시를 정부의 직할 하에 두는 법률규정은 지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자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자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 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 영일군을 폐지하여 포함시로 통합하는 것은 지자체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공장총량제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신설 등의 총 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신설 등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농지개량시설이 농지개량 조합에 이관된 경우, 지자체 자산인 시설소유권을 무상으로 조합에
승계시킨 것 (합헌)
4. 유형
(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 주민자치
① 주민참여가 본질적 요소
② 지역주민
③ 기관통합주의
④ 개별적 수권주의
⑤ 영국, 미국
⑥ 독립세주의
2) 단체자치
① 국가의 능률적 행정의 구현이 중점
② 일정지역
③ 포괄적 수권주의
④ 2원적 구성 - 의결기관, 집행기관 분리
⑤ 독일, 프랑스 (법인자치 단체의 행정)
⑥ 부가세 인정
3) 오늘날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주민자치적 요소'와 능률적 행정의 구현이라는
'단체자치적 요소'의 적절한 조화가 모색
(2) 직접민주제형과 간접민주제형
1) 직접민주제형 - 주민총회형
2) 간접민주제형 - 대의제형 (의원내각제형과, 대통령제형(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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