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위험범 추상적위험범

 

* 구체적 위험범

 

 1) 자기소유일반건조물, 일반물건 방화죄,실화죄

 2) 자기소유일반물건일수지

 3) 과실일반건조물일수죄

 4) 폭발성물건파열죄

 5) 가스,전기등 방류죄,공급방해죄

 

 6) 내란죄

 7) 직무유기죄

 

* 중~죄

  1) 구체적 위험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 미수규정이 없다.

  예외) 중체포,감금죄 (침해범이다.)

 

 

* 추상적 위험범

 

 1)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방화죄,실화죄,일수죄

 2) 과실현주,공용건조물일수죄

 3) 공공용의 가스,전기공급방해죄

 4) 수리,교통방해죄

 5)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문서에 관한 죄

 

 6) 낙태죄

 7) 유기죄

 8)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9)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10)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11) 강제집행면탈죄

12) 권리행사방해죄

13) 도박죄

14) 소요죄

15) 수뢰죄

 

16) 공무집행방해죄

17) 범인은닉죄

18) 위증

19) 무고

20) 폭행죄

21) 피의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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