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Ⅰ. 불소추특권의 의의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Ⅱ. 취지

Ⅲ.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의 구별

Ⅳ. 불소추특권의 적용제외사유

1. 내란죄와 외환죄

2. 퇴직 후

cf) '재직 중'에만 적용되기에 취임 전에 범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재직 중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된다.

Ⅴ. 불소추특권의 내용 (형사상 소추의 금지)

1.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형시피고인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도 구인 X

2. 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도 받지 아니한다.

Ⅵ. 불소추특권의 효과

1. 검찰 -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

2. 법원 - 공고기각판결

∵ 형소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

Ⅶ. 한계

1. 민사상⋅행정상 책임의 불면제

2. 탄핵소추 可

Ⅷ. 공소시효 정지

1.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한 범죄 → 불소추특권이 적용된다. →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 = 정지

2. 내란죄,외환죄 - 공소시효 정지 X

하지만,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