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법

중과실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8. 7. 26.
반응형
 

 

* 중과실인 판례

 1) 고령, 여자 노인

 2) "마귀야 물러가라" 84세 안수기도 누름

 3) 성냥불 휴지통에 불

 4) 아궁이 근처 80cm 스폰지

 5) 주차장 붕괴위험

 6) 중조사건

 

* 중과실이 아닌 판례

 1) 러시안 룰렛사건

 2) 약간의 방문 틈 연탄가스 사건

 3) 전기 지식 없는 자의 보수 중 화재유발

 4) 3시간 지속가능한 초를 양곡이 입고된 상자위에 두고 나간 후 30분 후에 복귀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취와 유인의 죄  (0) 2008.07.26
형법이론  (0) 2008.07.26
가구대금사건  (0) 2008.07.26
후보자비방사건  (0) 2008.07.26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풀어보자  (0) 2008.07.26
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론  (1) 2008.07.26
중기관리법위반사건  (0) 2008.07.26
벨링의 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0) 2008.07.26
위법성의 의의  (0) 2008.07.26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1) 2008.07.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