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1) 형식적 의미 - 내용과 상관없이, 헌법전에 성문화된 모든 법규범 (≠ 성문법전)
(2) 실질적 의미 - 형식과 무관, 실질 내용 (≠ 불문헌법)
* 형식적 (O), 실질적 (X) - ①도살금지 ②풍치조항 ③금주제도 ④선 혼인 후 거례제도 (頭 - 도풍금선)
형식적 (X), 실질적 (O) - 국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
T) 실질적 의미 헌법이 형식적 의미 보다 항상 광범위하다 할 수 없다? (O)
07모강) 실질적 의미는 지나친 확장으로 다른 법과 구별이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O)
(3) 우리의 경우
- 대한민국 헌법전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 동일 의미
T)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아닌 예는 없다?(O)
(4) 헌법의 효력 - 형식에 따라 판단한다.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 '헌법 > 법률' (헌법우위)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 헌법전의 형식 - '헌법 > 법률' (헌법우위)
- 법률의 형식 - '헌법 = 법률' (동일)
T)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존재형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O)
cf) 토그빌 - 영국에는 헌법전이 없다.
2. 발전과정으로 본 개념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광의 헌법)
① 역사성이 배제된 개념
② "국가가 존재하는 한 헌법이 존재한다."
③ 북한에도 헌법이 있다.
④ 내용을 중시하기에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그 부분은 같다.
⑤ 본래적 의미의 헌법을 말 한다 -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법
(2) 근대입헌주의적 헌법
① 근대 시민의 자유 → 국가 권력을 제한
② nation주권의 성질 - 형식적 평등, 대의제
③ 국민주권, 사유재산,경제를 절대적으로 보장
④ 제한 정부, 고전적 권력분립, 법치국가
⑤ 계몽주의, 사회계약론
(3) 현대사회국가적 헌법
① 국가의 적극적 개입 →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
② peuple주권의 성질- 보통선거
③ 재산권 상대화, 사회기본권,사회국가원리 등장, 실질적 법치국가, 사법국가적 성향
④ 국제평화주의 강조
⑤ 헌재소 등의 헌법 수호제도 확대,화
⑥ 의회 소수파 중시, 저항권인정
⑦ 1919 바이마르 헌법이 그 전형이다.
(4) 외견적 입헌주의
① 시민혁명이 실패한 독일 - 위로부터의 개혁 (프랑스로 부터의 자유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
② 국가주권론, 형식적 법치주의, 법실증주의적 헌법
③ 예 - 일본 명치시대, 1817 비스마르크 헌법
* 고전적 국가형태 분류
Herodot - 통치인 수 기준 3분
Platon 2분법 - 국가형태 순환론
Cicero 3분법 - 귀속국, 민주국, 군주국
cf) (1) 독창적 헌법의 예
① 미국 - 연방헌법 대통령제
② 프랑스 - 국민공회 정부제
③ 레닌 - 평의제
④ 중국 공민당 - 5권 분립제
⑤ 폴란드 - 신대통령제
(2) Wheare (위어) - 연방국과 단일국으로 분류
- 정부형태의 분류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의회정부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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