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 행정수도이전사건 관련 목차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 행정수도이전사건 관련

Ⅰ. 문제제기

Ⅱ.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1. 국민투표권 침해의 개연성 (O)

   2.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납세자의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다. 국회입법에서 청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Ⅲ. 사법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통치행위의 문제)

   1. 통치행위 인정여부 (O)

   2. 통치행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정치적이지만 판단가능

   3. 사건의 경우

      1) 정치적 문제를 포함하는 법률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O)

      2)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O)

   4. 소결

Ⅳ.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1. 헌법상 수도의 개념적 요소

      1) 의회를 통한 입법기능이 수행되는 곳일 것

      2) 대통령의 소재지가 있는 곳일 것  (국가의 통합기능이 수행되는 곳)

      3) 수도결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소재지가 결정적 요소이다

      4)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5)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불포함

  2. 이 사건 법률에 대한 검토

Ⅴ. 수도가 서울인 점에 관습헌법인지 여부 (위 박스 참조)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의 의의와 효력

  2.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3. 수도서울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O)

Ⅵ. 관습헌법의 폐지에 헌법개정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1. 관습헌법의 개정절차

     (1) 성문헌법과 동일한 방법 (130)

     (2) 성문헌법과 상이한 방법 (72)

  2. 관습헌법을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은 위헌

  3. 소결

Ⅶ.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헌법적합성 여부

  2. 국민투표권의 침해여부 (O)

Ⅷ. 결론

Ⅸ. 별개의견

Ⅹ.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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