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Ⅰ. 국가형태의 의의

Ⅱ. 국가형태의 분류

   1. 전통적 국가형태분류론

      (1) 고전적 분류론

      (2) 고전적 분류법의 영향과 국체, 정체의 구별

           1) 옐리네크와 Rehm의 분류법

           2) 국체와 정체의 구별론

                 ① 국체 -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군주국은 없다.

                 ② 정체 - 권력의 행사방법을 기준으로 민주정체와 독재정체를 분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오늘날 독재정체를 규정한 나라는 없다.

        

   2. 현대적 국가형태론

      (1) 군주국과 공화국

          * 공화국 - 군주제도가 없는 국가

      (2)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 연방국가

              ① 각 주는 독자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구조를 취함

              ② 각 지방이 주권을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

              ③ 연방국가의 권력분립

                   A. 수직적 권력분립 - 연방과 지방간

                   B. 수평적 권력분립 - 연방하원과 연방상원간

   3.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연방국가	국가연합
국 가 성	연방국가가 국가(지방은 X)	구성국이 국가(연합은 X)
주    권	연방국가	구성국
통 치 권	연방과 지방이 분할	구성국만
통합형식	헌법에 의한 영구적 결합	조약에 의한 잠정적 결합
국제법적지위의 주체	연방	구성국
병력보유	연방	구성국

         cf) EU(유럽공동체)는 국가연합보다 더 결속력이 강하다.

         700제) 1. 슈미트는 연방국가원리는 민주주의와 대립된다고 한다.

                2. 연방국가를 설명하는 3원구조론적 연방제는 지방과 연방은 동위질서라는 점에서 법실증주의에서

                  주장한다.(켈젠) - 지방, 연방, 전체국가. (하지만, 지방 = 연방)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 서설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 국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

            헌법 제1조 제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민주공화국에 관한 학설

            多 - 국체와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 민주공화국의 의미

           1) 대한민국 - 국호

           1) 공화국- 군주가 의례적 권한만을 행사하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군주제를 도입할 수 없음을 의미

           2) 민주 -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독재, 전제국가 X)

        

   3. 우리 헌법상 민주공화국규정의 법적 성격과 내용

      (1) 민주공화국규정의 법적성격

      (2) 우리 헌법상 민주공화국의 내용

           1) 국민주권

           2) 민주주의

           3) 사회적 법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