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대형법의 기본원리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nullum crimen sine lege)

            ☞ 라틴어지만 독일 포이에르 바하 가 한 것

        (3) '가벌성 자체' 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범위. 정도'도 명확해야 한다.

        (4) 근거

              1) 헌법 제12조 제1항 - 적법절차

              2) 헌법 제13조 제1항 - 소추금지

              3) 형법 제1조 1항 - 행위시법 주의

        (5) 기능

              1) 보장적 기능 - 실체 보장 (신뢰)

              2) 적극적 일반 예방적 기능 → 준법의식 강화

        T) 죄형법정주의는 최후의 보루이다.

   2. 연혁

      (1)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버지니아,
          미국, 프랑스 인권선언, 프로이센, 나폴레옹, 독일제국헌법, 바이마르, 세계인권선언

      (2) '마그나 카르다'가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원인가?

            1) 긍정설 (多)

            2) 부정설 (유)- 대헌장은 소송절차적 보장이다.

   3. 사상적 배경

      (1) 기초사상

            1) 권력분립론 - 로크, 몽테스키외

                  비판) 특별예방에 소홀하다.

            2) 위하이론 - 베까리아

            3) 심리강제설 - 포이에르바하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 배종대)

                   비판) 비이성적, 충동적 범죄를 설명하지 못한다.

                         악법에 대처를 못한다.

                         범죄하면 더 이익인 경우

      (2) 정치문화적 사상

            "죄형법정주의는 형법학의 산물이 아니라, 국법학의 산물이다." → 시민의 정치 투쟁적 (법치주의, 자유주의)

      (3) 기타

            - 책임원칙, 인권사상, 계몽주의, 자유권보장, 법적 안정성, 예견가능성, 공리주의

 

Ⅱ. 현대적 의의

   1. 문제점

       (1) 기초 사상들의 비판에서 나온 문제들

       (2) 실증주의 등장 - 죄형법정주의 기본 사상 부정

       (3) 예 - 소련형법, 나치독일 형법, 악법을 만들고 독재의 수단으로 활용

   2. 현대적 의의 - 실질적 법치국가론의 등장

       (1) 죄형법정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

       (2) 적정한 법 → 법관 + 입법자까지 지켜야하는 것, 내용적 보장

       (3)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Ⅲ.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법률주의, 성문법주의)   - 클릭

2.    명확성의 원칙 - 클릭

3.    소급효금지의 원칙 - 클릭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클릭

5.   + 적정성의 원칙  (최근 추가)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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