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 관련 판례

 

* 명확성원칙에 反

 1)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에 반하는 행위

 2) 현저히 불안을 야기하는 집회, 시위

 3) 최고 사형 - 구 국가보안법 (오답 -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

 4) 화물승합차

 5) 합리적 범위안

 6)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7) 기부 받은 자는 제외한다. - 공직선거법

 8) "합리적 범위안" - 가정의례 참뜻

 9) 잔인성, 범죄충동, 아동의 덕성

10) 사회적 불안

11) 정부관리 업체 (위임도)

12) 화물승합차

    - 벤형 자동차처럼 승객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자동차가 화물자동차이면서 동시에 승용차일 수 있다고 하는 해석

13) 전기통신사업법 - 불온통신 (문제에서는 법률주의 위반 강조)

14) 저속

15)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 판례

 1) 국가기밀

 2) 신탁재산을 수익자 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3)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동차 수출행위 - 관세법, 대외무역법

 4)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제1항 제1호, 구 정치자금법 '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

 5) 관세법 제270조 제3항 "법령에 의하여"

 6) 변호사법 '교제'

 7) 최대소각용량

 8) 간여 - 노동조합법

 9) 구리 및 화합물

10) 풍기문란의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청소년에게 제공

11) 통상 식품 - 칡냉면 가루

12) 음란 - 즐거운 사라사건

13)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 수령의무 있는 자'

14) 구부러진 곳 - 도교법

15)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증권거래법

16)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 - 구 외국환관리법

17) 예술상 가치가 큰 것,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18) 주택관리사 자격 없는 자가 수행하는 관리업무 - 주택건설촉진법

19) 계간, 기타 추행한자

20) 환각물질 흡입, 섭취

21) 소량 - 대기환경법

22) '불건전 전화 서비스 등'

23) 사기죄의 '기망'

24) 부당이득죄

25) 뇌물죄 적용시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의제하는 지방공기업법

26) 유사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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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