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관련 판례, 예

 

[중지미수 관련 판례, 사례]

 1) 전 날이 선친 제삿날 임을 기억하여 후일로 미룬 경우

 2) 어젯밤에 꿈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후일로 기약

 3) 경찰 오는 소리를 낙엽소리로 알고 중지

 4) 여자가 애원 → 후 일 성교약속을 받고 중지

 5) 재물 강취 후 폭행하려 했으나 불쌍해서 그만 둔 경우

 6) 살해 의사로 독약을 먹었으나 후회하고 해독제로 소생시킨 경우

 7) 성냥불로 안 붙고 정원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목을 조르다 그만둔 경우

 8) 은행원이 돈을 훔치려 했으나 친구가 당직이라 다음에 하려고 중지

 9) 칼로 찔렸으나 후회되어 병원에 데리고 가던 중 음주 운전자 차와 충돌하여 사망

    → 객관적 귀속,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결과 방지가 의제된다.

10) 독약을 미량먹인 후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

11) 말렸다고 생각하고 강간을 중단

12) A가 청산가리를 놓아 甲으 먹고 토해버리고, 乙이 먹으려고 하자 A가 버려버린 경우

13) 천광상회사건

14) 친해지면 성교에 응해주겠다 사건

15) 乙녀가 성관계를 동의하였지만 甲은 거절한 걸로 알고 화가 나서 밀어 쓰러뜨린 후 간음하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간음을 중단한 경우 (多) - 불능 +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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