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책임의 의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책임

   1. 의의 -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불법을 결의하고 행위 하였다는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 (의사책임)

   2. 위법성과의 관계

       (1) 위법성 -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 (객관적 판단)

       (2) 책임 - 행위자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 (주관적 판단) - 개인의 특수성 고려

   3. 민사책임과의 구별

	민사책임	형사책임
목  적	보상	처벌
원  리	무과실책임 인정	책임주의 관철
고의와 과실	고의와 과실의 경중을 묻지 않는다.	고의처벌원칙, 과실은 예외적 처벌
궁극적 대상	행위자의 재산	행위자의 신체

T) 형사상 책임은 민사책임과 같은 정도로 정책적 목적에 의해 그 내용이 기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X)  ☞ 그러면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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