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본질 (형법,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예방적 책임론, 복합적 책임, 록신, 야곱스, 답책성론, 사회적 기능이론)

 

책임의 본질

   

   1. 심리적 책임론

      (1) 내용

           1) 고전적 범죄체계

           2) 인과적 행위론

           3) 심리적 사실관계 -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인정

      (2) 비판

           1) 인식 없는 과실의 책임 설명 곤란

           2)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에 이해 처벌할 수없는 위법행위 존재

              ex) 강요된 행위, 형사미성년자

   2. 규범적 책임론

      (1) 의의

           1)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

           2) 책임의 중심적 요소 - 기대가능성

           3) 책임의 본질 - 비난가능성

           4) 위법성은 일반적 '당위'의 문제이고, 책임은 '개인적 가능'의 문제이다.

           5)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비난이 가능"

      (2) 복합적 책임개념

           1) 내용 - 신고전적 범죄체계

           2) 비판 -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혼동

      (3)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

           1) 내용

                ① 목적적 범죄체계

                ② 심리적 요소 제거

           2) 비판 - 책임개념의 공화

           (오답 행시03 - 책임을 평가의 객체로 파악한다.)         

      (4) 신복합적 책임개념

           1) 내용

                ① 합일태적 범죄체계

                ② 고의, 과실의 이중적 지위

           2) 비판 - 과실범을 인정하면 과실범을 의제하는 불합리

        

   3. 예방적 책임론

      (1) 의의

           1) 형벌의 예방적 목적에 의해 결정

           2) 기능적 책임론이라고도 한다.

           3) 책임을 형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파악

      (2) Roxin의 답책성론

           1) 내용

                ① 책임은 그대로 인정하며 처벌의 필요성은 형벌목적에 의해 결정 (정책적 고려 중시)

                ② 책임 -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이라는 요소가 보충된 답책성으로 표시

           2) 비판 - 책임주의가 가지는 제한적 기능을 무의미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3) Jakobs의 사회적 기능이론

           1) 내용 - 전통적 책임개념을 형사 정책적 목적에 의해 대체를 주장

           2) 비판 - 책임개념을 법관의 재량에 맡겼다.

<문제>

       

1. 통설에 의할 경우 현행법체계에서 인정되는 책임론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심리적 책임론이다.

2. 책임개념 중 개인적인 타행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규범적 책임개념이다?

   (O)

3. 심리적 책임론은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에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O)

4. 기능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형벌목적의 고려는 형벌론에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책임판단에서

   검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O)

5. 사회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타행위 가능성은 사회에 필요한 허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X)  ☞ 규범적 책임론

6.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대해서는, 책임평가의 대상과 그 대상의 평가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체계 모순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X)  ☞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평가에서 고의, 과실을 제거함으로써 책임판단은 그 대상을 상실하여

           책임개념의 공허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책임판단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일치시킨다는

           비판은 복합적 책임개념의 비판이다.

7. 책임의 본질에 관한 이론 중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적 관계로

   이해한다?

   (X) ☞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고의⋅과실로 보았다. 즉 범행에 대한 범인의 심리적 관계를 책임이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규범적 평가로 보았다. 책임의 본질은

          불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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