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기초이론 (책임주의, 행위책임의 원리)

 

책임의 기초이론

   

   1. 책임주의

      (1) 의의 -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 소극적 책임주의

               = 형벌의 양도 책임에 상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기능 -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근거

      (4) 내용

           1) 처벌의 전제 - 자기책임의 원칙, 행위책임원칙 기본

                          X - 결과책임, 단체책임, 연대책임

           2) 책임의 전제로서의 불법 (불법과 책임의 합치)

           3) 양형의 기초 (형벌 제한적 기능)

                -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은 과할 수 없다.

      (5) 한계

           - 책임을 완전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책임 없는 자도 경우에 따라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 "책임 없이는 형벌이 없다."는 원칙에서 말하는 책임은 범죄체계상으로는 불법과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O)  ☞ 책임원칙은 불법과 책임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다.

    cf) 행위시에 책임이 존재해야한다.

   2. 행위책임의 원리

      (1) 원칙 - '행위 그 자체'이다.                

      (2) 예외 - 행위자책임의 보충가능성

                 (누범, 양형, 인식 없는 과실 등에서 행위자의 인격 등이 예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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