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형법 9조 (소년범)

 형사미성년자

        (1)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성숙도에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간주 (생물학적 방법, 필요적 책임조각)

        (3) 호적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고 증인,감정인의 진술 등 다른 증거로 실제연령을 입증할 수 있다.

        (4) 소년범

             1) 소년법상 특별규정

                ① 12세 이상 ~ 14세 미만 :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가능

                ② 14세 이상 ~ 20세 미만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내에서 상대적 부정기형 선고

                ③ 범행당시 18세 미만 : 사형 또는 무기 선고시 15년의 유기징역 선고

                                        형법 제70조의 노역장유치 선고 금지

                ④ 소년법상의 소년은 20세 미만자를 말한다.

                   ☞ 범행당시 18세 ~ 20세 에게는 사형선고도 가능하다.

                ⑤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제기를 못한다.

             2)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및 가퇴원 이외의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판례

                ① 형의 임의적 감경의대상인 소년인가의 판단시기 : "사실심 판결 선고시"

                ②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인 소년인가의 판단시기 :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③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경우 부정기형의 선고여부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 한 결과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④ 법정형 중 유기징역을 선택한 경우 부정기형의 선고여부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소년법에

                    위반된다."

                ⑤ "사형, 무기는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의 의미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⑥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⑦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해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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