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근거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

 

 책임의 근거

   1. 문제의 소재

        - 행위자를 비난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유의사'를 가졌는 가

   2. 학설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 (절충)
의  의	자유의사	반사회성	행위자의 인격
이론적 배경	고전학파, 객관주의, 응보	근대학파, 주관주의, 목적형	상습범가중근거 등 해결
인간의 자유의사	비결정론(의사자유)	결정론(의사비자유론)	상대적 비결정론
책임판단대상	행위책임	행위자 책임(성격)	행위자 책임(생활)
책임내용	도의적, 윤리적 비난가능성	사회적 비난가능성	인격적 비난가능성
책임능력	범죄능력 책임무능력자  - 범죄능력 無	형벌능력	인격적 책임능력
형벌과 보안처분	이원론	이원론

        * 비판

           (1) 사회적 책임론

                 누범, 상습범이 오히려 책임무능력자가 된다는 비판, (형벌적응능력이 없기에)

           (2) 인격적 책임론

                 1) 현실성이 없다.

                 2) 인격을 확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3. 결론

        = 도의적 책임론 = 형법 제10조

        * 판례 - 10조의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

   

T) 다음은 책임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어느 견해의 입장인가?

   (1) 책임과 형벌 없는 형법전을 만들어야 한다.

       ☞ 사회적 책임론 - 사회적 위험성을 제거

   (2) 인간은 결정하고 결정되는 존재이다

       ☞ 인격적 책임론

cf) 고의, 과실 - 책임형식

    책임능력 - 책임조건

    위법성인식 - 적극적 요소

    기대가능성 - 소극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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