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단계이론, 범위이론)

 

양형

   1. 의의

        - 제반사정 고려

   2. 양형의 기준

      (1) 양형에서 책임과 예방의 관계

      (2) 양형의 기준에 관한 이론

           1) (책임)범위이론 (판단여지이론,재량여지이론, 多)

              - 책임과 일치하는 정확한 형벌은 결정할 수 없고 일정한 상한,하한을 두고 형벌에 적합한 범위가

                있을 뿐인데, 이 범위 안에서 1차적으로는 특별예방을 2차적으로는 일반예방이라는 형벌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형을 양정해야 한다는 이론

           2) 유일점형벌이론

           3) 단계이론

              - 평가단계를 나누어, 형량결정은 불법과 책임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형의 종류와 집행 여부는 예방적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위가이론)

              - 일반예방, 특별예방, 형벌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이율배반적 모순을 양형 그때 그때 단계에서 고찰

           4) 특별예방형 위가이론 (roxin)

              - 응보형론을 배제한 채 책임을 상한선으로 하고 법질서의 방위라는 적극적 일반예방목적을 하한선으로

                한 뒤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할 경우 특별예방목적의 우위를 주장하는 이론

   3. 양형의 조건

      (1) 양형판단의 자료

            제51조 참작

              1호 - 법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호 - 피해자에 대한 관계

              3호 -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호 - 범행 후의 정황

              X - 성별은 오답, 전과도 X

              cf) 소년, 노인, 행실, 전과, 유전, 소질, 학력, 재산, 가정환경, 인적, 신뢰, 피해자의 범행유발,

                 위험성, 자수, 자복, 도품처리실태, 변상노력 등

              판례) 소송절차 중에 단순 부인이나 반성하지 않은 것 등은 양형의 조건이 아니다.

      (2) 이중평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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