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가중 강겸 순서, 상습범 가중 규정. 형의 가중 감경 규정

 형의 가중 강겸 순서, 상습범 가중 규정. 형의 가중 감경 규정

[제56조]

(1) 각칙 - 1/2 (상습, 특수)   (2) 제34조 제2항 - 장기 1/2   (3) 형종선택   (4) 누범 - 장기 2배 (3년내)   (5) 법률상 감경 (55조)     1) 사형 - 무기, 10년     2) 무기 - 7년     3) 유기 - 1/2     4) 자격상실 - 7년     5) 자격상실 - 1.2     6) 벌금 - 1/2     7) 구류 - 1/2     8) 과료 - 1/2   (6) 경합범 가중   (7) 작량 감경

[상습범 가중 규정]

1) 상해 2) 폭행 3) 협박 4) 체포, 감금 5) 절도   6) 강도 7) 사기 8) 공갈 9) 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1) 약취,유인 2) 장물 3) 상습도박 - 가중은 X 상습은 O

형의 가중. 감면
형의 가중
일반적 가중	34조 2항 특수교사 방조
	38조 - 경합범
	35조 누범
특수 가중	상습
	특수공무방해
	특수체포,감금
감경, 감면
필요적 감면	중지미수
	자수특례
	장물죄 : 장물범 - 본범 친족관계
필요적 감경	심신미약
	농아자
	종범
임의적 감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불능미수
	자수,자복
	과잉 - 방위, 피난, 자구행위
임의적 감경	장애미수
	인질석방
	피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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