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자복 (형법 제52조)

 

   제52조 제1항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의의

           자수 - 수사기관에 대해 '자발적'

           자복 - 해제조건부 범죄 (반의사불벌죄)

      (2) 구별개념

		자 수	자 복
내 용	범죄대상	모든 범죄	반의사불벌죄
	주    체	범인 자신이 주체이나, 범인 스스로 출두함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제3자에게 자수의사 전달부탁은 자수 X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
	상 대 방	수사기관	피해자
	시    기	범죄사실의 발각전후 불문 (지명수배 된 경우에도 인정되나, 소송단계 이전일 것을 요한다.)
	신고,고지의 내용	범죄사실
효   과		1) 임의적 감면사유, 따라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2) 자수,자복은 개인적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행한 자에게만 효력을 미치고    타 공범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자수 특례]

1) 내란,내란목적 살인  2) 외환  3) 외국에 대한 사건  4) 폭발물사용, 폭발성물건파열죄  5) 현주,공용,타인소유일반 - 건조물 방화    6) 가스, 전기 방류, 공급방해죄  7) 통화위조,변조  8) 위증, 무고  9) 허위감정,통역,번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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